[붙임2]

「경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초조사 및 결정조서 작성

- 과업지시서 -

2016. 2

1. 과업의 개요

1) 용역명 : 경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초조사 및 결정조서 작성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3) 설계금액 : 일금 일억삼천만원정(￦13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경주 황남동·인왕동 지역은 세계유산인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인접하여 형성된 한옥주거지로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규제로 인해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이 어려워 주거환경은 지속적으로 노후하고 낙후되고 있음

◦ 이에 황남동·인왕동 한옥주거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본 과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의 특성상 심도 있는 수행을 위하여 건축, 도시계획 및 역사문화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을 편성하여 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경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초조사 및 결정조서 작성” 위탁용역 시행을 통해 경주 고도의 대표적 한옥밀집지역으로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 경주시 황남동, 인왕동 일원(약 307,559㎡)

2. 과업의 세부내용

1) 현황 분석

◦ 지역특성 및 현황분석

- 지구단위계획구역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와 분석

- 입지환경, 필지별 규모, 건축물 이용실태, 교통·보행환경, 기반시설 등

- 현황도(주변구역, 토지이용, 건축물, 도시계획 등) 작성

◦ 역사문화환경 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 주요 문화재 및 보호구역 등의 현황 분석

- 경주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한옥 밀집지역 토지이용계획 검토

◦ 한옥 등 건축물 신축·증축·대수선 현황 및 증감추이, 주민의식 전수조사

- 대상지 내 건축물 현장조사 및 실측 후 데이터베이스(DB)화

2) 계획 수립

□ 가구 및 획지계획

◦ 옛 도시조직의 규모와 형상을 고려한 대지규모(최대개발규모) 지정, 획지 및 가구계획 수립

◦ 조화로운 가로경관조성을 위해 적정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획지 및 대지분할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건축물 용도ㆍ밀도ㆍ높이 계획

◦ 건축물 용도계획

- 정주성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적정용도 유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관광활성화를 위한 구역별 허용ㆍ불허ㆍ권장ㆍ지정용도 규정

◦ 건축물 밀도계획

- 인접한 역사문화유적의 규모 및 높이, 주변 도시계획 현황과 조화로운 건축물 용적률 및 건폐율 기준 설정

- 역사문화환경, 전통한옥 및 옛 도시조직 보전을 위해 개발밀도 상향 억제

◦ 건축물의 높이계획

- 품격있는 저층주거지 유지를 위해 한옥주거지, 기존 골목길,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높이계획 수립

□ 건축물 배치 및 외관계획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전면가로 및 주변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건축물․구조물의 방향 및 배치

- 옛길과 기존 골목길 유지 등을 위한 건축선 지정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한옥밀집지역의 맥락을 반영한 가로경관과 골목길의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

- 지역특성, 주변 가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축물 형태 계획

- 전통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 전면부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검토

□ 교통처리계획

◦ 기존 옛길 및 골목길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고려하여 교통ㆍ화재ㆍ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 역사문화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

◦ 가로별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 주차출입방향, 주차장 설치방식 및 공동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검토 및 지정

□ 경관계획

◦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외관·색채, 문화경관, 가로경관, 공원·녹지의 배치 등 경관요소별 계획 수립

◦ 전통문화 특화가로 및 역사문화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마련

◦ 한옥보전 및 가로변 환경개선과 연계하여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공공시설계획

◦ 공동주차장, 공원, 녹지 등 대상지의 거주환경개선 및 역사문화환경 육성을 위해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행해야할 계획 수립

3) 조감도 작성

◦ 지구단위계획 도입시 조감도 및 주요부 입면도 시뮬레이션

◦ 기타 경관 예시도 및 조감도 작성 등

4) 주민참여 계획

◦ 주민참여로 진행하는 워크숍(강의, 현장답사, 소규모 팀 구성 등)

◦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주민포럼(주민 교육 및 토론)

5) 결정조서 작성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작성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작성

◦ 기타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자료 작성

3.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경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초조사 및 결정조서 작성”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과업의 모든 내용은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되, 과업내용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제반 관련규정에 의해 발주기관과 협의․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은 최신 통계 데이터 및 현장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과업내용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진 명단, 착수계획,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등과 함께 과업수행계획서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수행지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 내용

- 과업수행 연구팀의 구성․운영계획

- 과업수행 일정계획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과업의 내용 변경 및 조정

◦ 과업의 수행범위는 발주기관의 과업내용서의 내용으로 하되, 과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각종 공문서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조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내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하자 등 책임소재

◦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해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해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다음 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과업내용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과품의 허위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 미달

- 보안사항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등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등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보안사항

◦ 과업수행의 대표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결과가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모든 관계서류나 자료들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감독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 시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과업세부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 참여연구원 명단 및 이력, 투입계획, 보안유지 각서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10일 이전에 최종보고를 실시하되 보고 전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보고내용 및 일자, 방법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주요 보고 내용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

2) 성과품 제출

◦ 과업내용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성과품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비고
1. 최종보고서	A4	10부
2. 현황도
가. 주변구역 현황도	1/3,000 이상	5부
나. 토지이용 현황도	1/3,000 이상	〃
다. 건축물 현황도	1/3,000 이상	〃
라. 도시계획 현황도	1/3,000 이상	〃
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5,000이상	5부
나. 지형도면고시도	1/5,000이상	〃
4.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	A4 상철	5부
5. 기타 관계기관 협의서류	A4 상철	1부
6. 성과품 CD	CD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