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16년도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위탁용역

- 과 업 지 시 서(안) -

2016. 5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위탁용역의 개요 및 주요내용	5

Ⅲ. 과업수행지침	8

Ⅳ. 성과품 제출	10

Ⅴ. 예정 공정표	10

Ⅵ. 설계내역서	12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정책 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요자 특성 및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필요성 증대

정부정책이 공급확대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 시장참여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필요성 증대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나 시계열 자료(time-series data) 중심의 현행 주택 관련 통계는 수요자의 특성과 행태에 기초한 부동산시장 분석과 정책수립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시계열 자료나 횡단면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을 미시적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패널자료의 필요성 증대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시장참여 행태는 가구특성 등 내부적 요인과 부동산시장 여건, 정부 정책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동태적(dynamic) 과정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본 과업은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특성과 시장참여행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구축된 패널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여 과학적인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연구 활성화를 통해 학술적 발전에 기여

2016년 조사는 2014년 1차 연도 조사, 2015년 2차 연도 조사를 통해 구축된 조사대상 패널과 분가가구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3차 연도 패널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또한 1차, 2차 연도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본격적인 패널자료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조사기반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2. 부동산시장 패널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부동산시장 수요자들의 특성과 행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음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여 과학적인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통계수요에 부응한 활용성 높은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학술적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조사개요

조사명 :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작성기관 : 국토연구원

통계의 종류 : 조사통계(표본조사)

조사주기 : 연 1회

조사대상

조사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의 가구주

1차, 2차연도 조사를 통해 확보된 원가구 및 분가가구에 대한 추적조사

조사범위 및 표본규모

조사범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지방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표본규모 : 원가구 2,500가구 및 분가가구

※ 표본규모는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조사방법 : 훈련된 면접원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

※ 효율적인 조사수행과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CAPi 등 새로운 조사방식 제안 가능

조사체계

<표>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조사체계

작성기관	국토연구원
조사기획	국토연구원
현장조사	조사전문기관
자료처리	조사전문기관
결과분석 및 공표	국토연구원 및 조사전문기관

3) 조사항목(안)

※ 조사항목은 2015년 조사항목을 유지하되 일부항목이 추가 또는 수정될 수 있음

조사항목은 가구구성 및 특성, 분가가구원에 관한 사항, 가구의 경제적 특성, 주거실태, 이주계획, 부동산시장 참여행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

<표>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조사항목(2015년)

대분류	중분류	기본 조사항목
A. 가구에 관한 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출생연도, 혼인상태, 혼인연도, 학력 및 직업, 종사상 지위, 동거여부
B. 거주 주택에 관한 사항	주택 및 주거환경	최초 거주연도, 현재 거주지 선택 이유, 주택 유형, 점유형태, 주택 건축 연도, 방 수, 주택면적, 주택에 대한 만족도, 주변 환경 만족도, 가구주의 통근 수단 및 통근 시간
	주택 마련	주택가격 및 임대료, 자금/임차보증금 마련방법,
	임차 가구	공공임대주택 여부, 재계약 경험 및 시점, 재계약 직전 임대형태 및 임대료, 현재 주택 임차계약기간, 재계약 의향, 전세금 상승 대비책
C. 추가 보유 및 임차 주택에 관한 사항	- 보유 주택 : 거주 주택 외 주택 보유 여부, 주택 위치, 구입 시기, 구입 방법, 주택 유형, 전용 면적, 구입 당시 주택가격, 현재 주택가격, 보유 주택 활용 방식, 보증금 활용 방식 - 임차 주택 : 거주 주택 외 임차 여부, 주택 위치, 최근 계약 시기, 주택 유형, 사용 면적, 점유 형태, 임차료, 주택 임차 이유
D. 가구소득 및 지출	가구 소득, 가구 지출, 1년 후 소득 및 지출 전망, 저축 여부, 저축 이유, 기초생활보장대상 여부, 주거급여사업 대상 여부 및 지급 금액, 주택연금 가입여부 및 지급 금액, 월평균 소득 고려 시 지불 가능한 원리금 월상환 금액, 월평균 소득 고려 시 지불 가능한 월세 금액
E. 보유자산 및 부채	- 가구 자산, 가구 부채, 주택 담보 대출 보유 여부, 1년 후 자산 및 부채 전망 -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가구 : 최초 대출 금액, 잔액, 대출시점 및 기간, 금리유형, 월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대출 용도 -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 가구 : 원리금 부담 정도, 원리금 연체 경험, 연체 개월 수, 대출기간 내 상환 가능 여부
F. 분양 및 이주계획	분양 계획	1년 내 신규 분양 계획, 분양 계획 주택규모
	이사 계획	1년 내 이사계획, 이사 이유, 이사 시 고려사항, 현재 주택 처리 방안
	거주 희망	이사 지역, 주택 유형, 규모, 희망 방 수, 점유형태, 희망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융자 여부, 희망 융자 조건
G. 주택 매도 및 매수에 관한 사항	주택 매도	매도 의향, 매도 이유, 희망 매도 시기, 희망 매도가, 부동산 매물 등록 여부 및 시기
	주택 매수	주택 매수 의향, 주택 매수 시 고려 사항, 구입 이유, 주택 유형, 주택 면적, 지역, 구입 방법, 희망 매수가, 자금 조달 방법 및 희망 매수가 대비 비율
H. 시장인식에 관한 사항	작년 대비 주택 가격, 내년 주택 가격 전망, 작년 대비 전세 가격, 내년 전세 가격 전망, 내 집 마련 의식, 여유자금 투자처, 적정 주택금액, 주택 구입 시 최대 지불 가능금액, 매도, 매수에 적절한 시기, 주택 구입 계획, 구입 시기 결정 시 고려사항
I. 매도 및 매도 포기 경험	매도 경험	- 매도 이유, 매도 가격, 시세와 비교한 매도 가격 수준, 매도까지 소요 기간
	포기 경험	- 매도 포기 이유, 매도 포기 주택 추후 계획
J. 보유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	보유 주택 임대 여부, 선호 하는 임대 형태, 전세 선호 이유, 전세에서 보증부월세/월세 전환 경험, 보증금 마련 방법
K. 분가 가구에 관한 사항	일반 사항	분가 가구의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대,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점유 형태, 면적, 주택 가격 및 임대료
	금전적 도움	주택 구입 및 임대료 마련에 금전적 도움을 준 정도, 금전적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금 마련 방법, 금전적 도움으로 인한 가계 부담 정도

Ⅱ		위탁용역의 개요 및 주요내용

1. 위탁용역의 개요

용 역 명 : 『2016년도 부동산시장 패널조사』위탁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사후서비스 별도)

위탁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2016년도 부동산시장 패널조사’를 위한 조사기획, 사전준비, 현장조사, 자료생산, 기초분석, 패널관리 등에 대한 위탁용역으로,

1차, 2차 연도 조사를 통해 구축된 조사대상 패널과 분가가구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여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를 생산하며 효과적인 패널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사기반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위탁용역의 주요내용

1) 조사기획 및 사전준비

조사기획 및 패널관리 계획수립

조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조사의 정시성,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전략 및 조사방안 제시

효과적인 패널유지 및 관리, 원표본 유지율 제고를 위한 전략 및 세부시행 방안 마련

실사 및 패널관리 조직 구성

효과적으로 조사수행을 지원하고 패널관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사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조사표 검토 지원 및 조사지침서 작성

조사원 교육

조사에 대한 조사원의 이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사원 교육 시행

조사에 필요한 물품, 홍보물,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준비

2) 실사 및 자료처리

1차 , 2차연도 조사를 통해 구축된 조사대상 패널에 대한 사전접촉 및 조사명부작성, 분가가구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명부 작성

조사대상 패널 및 분가가구에 대한 추적원칙 정비

면접원 및 현장조사 관리 체계 마련

면접원 및 비표본오차 관리 체계 마련

조사협조도 제고 방안 및 현장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절차 제시

조사의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방안 제시

실사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유지 및 관리

기타 효율적인 현장조사 수행 및 자료처리를 위한 사항

3) 자료검증 및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효과적인 자료검증 방안 제시

조사결과 리뷰 및 논리적 오류 점검 체계 마련

1차, 2차 조사결과와 연계한 자료검증 방안 제시

기타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료검증 방안 제시

자료검증 과정에 대한 기록 유지 및 관리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파일설계서 및 코드북 포함

가중치 작성 및 특성치 추정방법 제시

4) 기초분석 및 조사평가에 대한 보고서 생산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분석 및 분석결과 보고서 생산

통계보고서 생산

조사평가보고서 생산

조사기획, 추적원칙, 현장조사, 자료처리, 자료검증, 패널관리 등 조사전반에 관한 기록유지 및 평가보고서 작성

※ 구체적인 평가보고서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5) 패널관리

원표본 유지율 제고를 위한 패널관리 방안 제시

효과적인 패널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수행계획 제시

6)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방안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계획 제시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관련 교육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조사표, 전자파일 등) 관리 계획

불필요해진 자료의 삭제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조사과정 전반의 보안관리 방안

7) 기타 업무

통계승인 및 승인통계관리 관련 업무 지원

조사항목 등 개선사항 발굴 및 지원

회의 참석 및 자문

조사표 원본 보관(또는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제시

기타 조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Ⅲ		과업수행지침

1.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수행 하되, 용역과업수행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과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6. 과업수행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용역완료 후 성과품의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9. 과업에 참여한 연구진은 용역 수행기간 중 및 용역기간완료 후 본 용역과 관련된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문회의, 방침결정회의 등에 참석하여 필요한 자문을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11. 설계조건의 변경

(1)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방법

최종성과품의 제출시기, 규격, 제출형태 등은 발주처와 협의

2.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 량	규 격	비 고
표본설계 보고서	-	A4 CD	별도협의
조사평가 보고서	-	A4 CD	별도협의
기초분석결과 보고서	-	A4 CD	별도협의
통계 보고서	-	A4 CD	별도협의
패널명부	1set	CD	원본파일
마이크로데이터	1set	CD	원본파일

Ⅴ		예정공정표

1. 보고

착수보고

용역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 및 추진일정,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수시보고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청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최종보고

용역종료일 이전에 최종결과물에 대해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

2.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1. 조사기획 및 사전준비
2. 실사 및 자료처리
3. 자료검증 및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4. 기초분석
5. 보고서 작성 및제출
보고	착수 보고						최종 보고

Ⅵ		설계내역서

용역예산 : 금 3억원 (￦30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금 액	산출내역
1. 인건비	99,684,801
① 책임연구원	10,613,910	4,332,208원×1명×7개월×35%
② 연구원	41,855,650	3,321,877원×6명×7개월×30%
③ 연구보조원	32,642,291	2,220,564원×7명×7개월×30%
④ 보조원	14,572,950	1,665,480원×5명×7개월×25%
2. 실사 및 자료처리	141,568,000
1) 유인물비	4,788,000
① 설문지 인쇄비	2,800,000	50원×2,800부×20쪽
② 공문 인쇄비(코팅포함)	63,000	700원×90명
③ 조사 팜플렛 인쇄비	1,925,000	700원×2,500가구×110%
2) 면접원 교육비	5,490,000
① 면접원 교육수당	2,250,000	25,000원×90명
② 면접원 식비	540,000	6,000원×90명
③ 면접원 교육자료 인쇄비	900,000	10,000원×90명
④ 교육장소 임대료	1,800,000	600,000원×3일
3) 자료수집비	103,540,000
① 면접원 수당	41,250,000	15,000원×2,500가구×110%
② 응답자 답례품비	41,250,000	15,000원×2,500가구×110%
③ 면접원 식비	4,500,000	5,000원×90명×50일×20%
④ 면접원 교통비	1,620,000	3,000원×90명×6회
⑤ 면접원 신분증 제작비	90,000	1,000원×90명
⑥ 조사물품 우송료	1,080,000	3,000원×90명×4회
⑦ 실사보조원 수당	6,075,000	45,000원×9명×30일×50%
⑧ 검증원 수당	6,075,000	45,000원×9명×30일×50%
⑨ 연구원 출장비	800,000	200,000원×4명
⑩ 비품 등 조사 진행비	800,000	800,000원×1식
4) 시스템 개발 및 전산처리비	27,750,000	25,000,000원×1식
① 시스템 개발	25,000,000
② 데이터처리	2,750,000	1,000원×2,500가구×110%
3. 패널유지 및 관리비	12,290,000
① 통신비	825,000	300원×2,500가구×110%
② 면접원 수당	4,500,000	45,000원×20명×5일
③ 조사협조 감사편지 발송	1,925,000	700원×2,500가구×110%
④ 감사편지 발송 인건비	540,000	45,000원×4명×3일
⑤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비	4,500,000	4,500,000원×1식
4. 보고서 인쇄비	450,000
① 보고서 인쇄비	450,000	15,000원×10부×3종
조사비용 소계(1)	253,992,801	인건비(항목1)+조사경비 전체(항목2~4)
5. 일반관리비	12,699,640	조사비용 소계 (1)의 5%
조사비용 소계(2)	266,692,441	조사비용 소계 (1) + 일반관리비
6. 이윤	6,034,832	조사비용 소계 (2)의 3% 이하
조사비용 소계(3)	272,727,273	조사비용 소계 (2) + 이윤
7. 부가가치세	27,272,727	조사비용 소계 (3) * 10%
조사비용 총계	300,000,000	조사비용 소계 (3) +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