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위탁용역 시행계획

1. 위탁용역 개요

ㅇ (위탁명)「반환공여구역 실태조사 및 기지별 사업 타당성 분석」

ㅇ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ㅇ (위탁비용) ￦ 60,000,000 (일금 육천만원 정, V.A.T. 포함)

ㅇ (위탁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예산과목)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2. 위탁용역 사유

ㅇ (조사 및 재해석) 대부분 관련 자료가 파편화․비구조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구득하는 자료의 기술적 후처리를 통한 데이터의 재해석이 필요

ㅇ (기술측면 검토) 국가차원의 조기 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해 정량측면 검토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측면의 대안이 필요

3. 위탁용역 내용

ㅇ (조사) 반환공여구역 실태조사

- 현행 반환공여구역의 지원 현황․성과 및 한계점 검토

- 각 기지별, 기지 내부와 주변지역의 일반현황,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관련계획‧제도 등 분석

- 개발 수요 및 현황 조사, 법적‧물리적 여건 분석

ㅇ (분석) 반환공여구역 기지별 사업 타당성 분석

- 기존계획 재검토를 통한 민간개발 부진원인 분석

- 기지별 공공개발 실행가능성 검토 등

ㅇ (대안) 반환공여구역 기지별 사업성 개선 필요사항 및 개발대안 작성 지원

- 국비 지원,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 등 사업성 개선 필요사항 검토

- 개발대안에 대한 개발수요·토지가격·사업성 등 분석

4. 추진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복수의 업체(기관)로부터 연구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연구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 우리 원 '위탁연구사업규칙' 제2장 제3조 4

5. 추진일정

ㅇ 2020.01.29(수)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시작

ㅇ 2020.02.10(월) : 제안서 접수마감

ㅇ 2020.02.12(수)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협상 후 계약체결

※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