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온라인 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사업
주관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9.

소속	직위	성 명	전화번호	FAX
평가실	실장	권청재	044) 211-1008	044-211-1299
	부장	이병준	044) 211-1210
	담당	이경진	044) 211-1213

			목 차

Ⅰ. 일반 사항

1. 사업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추진 조직	2

4. 추진 일정	3

5. 기대 효과	4

6. 용어 정의	4

Ⅱ. 현황 및 개선사항

1.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현황	5

2. 정보시스템 현황	6

3. 개선사항	8

Ⅲ. 사업대상 및 범위

1. 사업대상 업무	9

2. 주요 사업범위	10

Ⅳ. 제안요구 사항

1. 요구사항 개요	12

2. 세부 요구사항	13

3. 제재조건	28

4. 부가서비스 제공	28

Ⅴ. 계약 사항

1. 계약기간	29

2. 일반사항	29

3. 착수계 제출	30

4. 계약해제 및 해지	30          5. 대가의 청구 및 지급	31

6. 기타사항	31

Ⅵ.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32

2. 입찰 및 낙찰방식	32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35

4. 협상방법 및 기준	36

5. 계약조건	36

6. 하도급 계약 승인절차 및 적정성 판단기준	37

7. 제안조건	37

8. 제안서 제출	39

9. 유의사항	39

10. 사업내용 문의처	39

Ⅶ.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40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0

3. 제안서 작성 양식	41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46

Ⅰ. 일반사항

1. 사업 목적

ㅇ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년도 연구기관 평가를 온라인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및 구축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1999년부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47조에 근거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ㅇ 연구기관 평가과정의 온라인 관리를 통하여 평가과정의 효율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ㅇ 온라인 평가시스템의 안정화 기반 마련 및 평가결과의 활용성 제고

2.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온라인 평가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8. 4. 30. 까지

ㅇ 사업예산 : 40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입찰방법 : 제한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추진 조직

ㅇ 추진 체계

				사업총괄 평가실
	사업관리 및 담당지원
								협조부서
	평가관리부
								성과확산·정보화부 등
			주관 사업자
			온라인 평가시스템 개발 및 개선

ㅇ 주요 기능 및 역할

구 분	내 용
사업총괄	o 주요 이슈별 정책방향 제시, 결과물 검토
사업관리 및 담당지원	o 용역전반 중에 용역수행업체가 사업수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 제공 o 온라인 평가시스템에 필요한 요구사항 정의 및 업무 지원 등
협조부서	o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지정 o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 제공 및 유지관리 협조
주관사업자	o 용역수행업체는 사업의 관리 감독 개발 등 전반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회의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각종 사항은 평가관리부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4. 추진 일정(안)

ㅇ 입찰공고	: 2017. 9월 중

ㅇ 제안서 평가 및 계약 : 2017. 9월 중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8. 4.30일까지

일정 내용	M	M+1	M+2	M+3	M+4	M+5	M+6	M+7
◦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 평가데이터 탑재
◦ 평가시스템 운영 및 지원
- 온라인 평가 지원
- 실사평가 지원
◦ 사업관리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			▲				▲

구 분	세부추진내용	세부 일정
발주․계약	업체선정 및 계약	∘‘17년 9월 홈페이지 공고 ∘‘17년 9월 업체선정 및 계약
사업착수	착수보고 착수단계 산출물 제출	∘‘17년 9월 착수보고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축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17년 9월 ∼ 12월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중간보고	중간보고 중간단계 점검	∘‘17년 12월 중간보고
평가시스템 운영 및 지원	평가시스템 운영 평가시스템 지원	∘‘18년 1월 ∼ 4월 30일 연구기관 온라인 평가 운영 및 지원
최종보고	최종보고 최종단계 산출물 제출	∘‘18년 4월 최종보고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기대효과

ㅇ 2017년도 연구기관 평가 온라인 평가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 개편된 2017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에 맞는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 온라인 평가시스템의 가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품질 향상

ㅇ 온라인 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연구기관 평가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온라인 평가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평가시스템의 가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품질 향상

ㅇ 연구회 평가기간 중의 실시간 대응 및 인력상주를 통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의 책임운영 강화

- 연구회 평가기간 중 원활한 평가수행을 위한 전문사업자의 상시 대응 체계 구축

- 실사평가 중, 지속적 점검 및 전문기술 인력 상주를 통한 신속․정확한 장애복구 및 책임운영 강화

6. 용어 정의

ㅇ ‘발주자’라 함은 주관기관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말한다.

ㅇ ‘제안사’라 함은 본「온라인 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말한다.

ㅇ ‘수주자’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자로서「온라인 평가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ㅇ ‘유지보수인력’이라 함은 발주자가 정한 위치에서 상주 근무하는 유지보수 상주인력을 비롯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하는 비상주 인력을 통틀어 말한다.

Ⅱ. 현황 및 개선사항

1.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현황

ㅇ 온라인 평가시스템의 도입 목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 수행

ㅇ 추진경과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13.10∼‘14.10.)

· (1차)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2013년도 연구기관 평가)

- 국가정책연구포털 유지관리 사업(‘14.09∼‘15.10.)

· (2차) ‘연구보고서 우수성’, ‘국가정책 지원 성과 평가’ 분야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2014년도 연구기관 평가)

- 국가정책연구포털 품질개선 사업(‘15.09∼‘16.02.)

· (3차) ‘연구보고서 우수성’, ‘국가정책 지원 성과 평가’, ‘연구 및 경영관리’ 분야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

- 연구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16.05∼‘17.04.)

· 1차 ~ 3차를 통해 구축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2016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에 맞게 평가체계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2. 정보시스템 현황

ㅇ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개념도

ㅇ 정보통신 장비 내역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3. 개선사항

가. 연구기관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필요

ㅇ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등 유지·보수 필요

- 2017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에 맞도록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 적용

ㅇ 변경된 평가배점 및 점수산정 방식에 따른 기존 시스템 보수 필요

- 평가결과(평가점수)의 안정적 집계 및 제공(기관별, 지표별, 항목 및 분야별 등)

ㅇ 온라인 평가기간 및 실사평가 중, 평가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및 지원 인력 필요

나. 온라인 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필요

ㅇ 관리자 전용 페이지 기능 개선 필요

- 즉각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토록 관리자 페이지 현행화 필요

- 부문별 평가결과의 DB관리 편리성 개선 등

ㅇ 피평가기관(연구기관) 전용 페이지 기능 개선 필요

- 실적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탑재 기능 개선 등

ㅇ 평가위원 전용 페이지 기능 개선 필요

- 평가점수 입력페이지 시각화 및 편리성 개선 등

ㅇ 평가결과의 집계 및 제공화면 개선

- 평가결과 집계화면 기능 보완(기관별, 지표별, 항목 및 분야별 등)

- 실시간 평가결과 집계 기능 보완

Ⅲ. 사업대상 및 범위

1. 사업대상

가. 2017년도 온라인 평가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및 시스템 기능 개선

ㅇ 온라인 평가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 유지보수

ㅇ 2017년 개선된 평가 프로세스에 맞추어 기존 개발사항 기능 개선

- 대상 평가항목 및 지표

(연구분야) 정책연구기획, 정책연구실적, 정책성과, 성과확산

(경영분야) 리더십, 스마트경영, 공공성 및 책무성

※ 2017년도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급부여방법 수정 및 추가 등에 따른 기능 구축

※ 소관 25개 연구기관 및 KDI국제정책대학원, 해외사무소 평가지표

<연구기관 평가편람 평가항목별 주요 기능>

구 분		기 능 구 축	비 고
연구분야	정책연구 기획	∘기관단위 평가 ∘평가지표,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등 점수 부여및 결과도출 ∘기관별, 분과별(경제정책, 자원인프라, 인적자원, 공공정책) 평가결과 합산
	정책연구 실적	∘평가대상과제단위 평가 ∘연구보고서 유형별 평가표, 배점, 점수집계 등 ※ 중점연구과제, 기초/정책과제, 융·복합 및 협동연구과제 ∘과제별, 기관별, 유형별, 조별 평가결과 합산	연구실적 평가
	정책성과	∘평가대상과제 및 사업 평가 ∘과제별, 기관별, 분과별(경제정책, 자원인프라, 인적자원, 공공정책) 평가결과 합산	정책성과 평가
	성과확산	∘기관단위 평가 ∘평가지표,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등 점수 부여 및 결과도출
경영분야	리더십	∘기관단위 평가 ∘평가지표,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등 점수 부여 및 결과도출 ※ 1년 미만 근무한 기관장 제외
	스마트경영	∘기관단위 평가 ∘평가지표,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등 점수 부여및 결과도출
	공공성 및 책무성	∘기관단위 평가 ∘평가지표,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등 점수 부여 및 결과도출

※ KDI국제정책대학원, 해외사무소 평가지표 별도

나. 연구기관 평가 D/B관리 및 평가결과 집계기능 개선

ㅇ 관리자 모니터링 기능 및 평가DB 관리 개선

- 분야별 평가결과 관리 기능 개선

- 관리자 원자료 관리 기능 개선

ㅇ 연구기관 평가결과 집계 및 DB 다운로드

- 연구기관 평가결과(기관별, 분과별, 지표별 등) 실시간 집계 화면 개선 및 DB 제공

2. 주요 사업범위

가. 기능개선 범위

ㅇ 관리자 기능 개선

- 메인 화면 현행화

- 평가표 관리 화면 개선

- 평가결과조회 기능 개선

- 분과별, 평가위원별 시스템 접속 관리 기능 개발

ㅇ 연구기관 사용기능 개선

- 연구기관 실적보고서 업로드 화면 개선

ㅇ 평가위원 사용기능 개선

- 평가수행 화면 개선

- 실사평가시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출력물 보완

- 본인인증 검증 보완 및 로그인 분과별/개인별 접속 기능 추가

ㅇ 평가결과 집계기능 개선

- 평가결과 집계 및 제공페이지 개선

나. 운영·유지보수 범위

ㅇ 2017년도 연구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배점, 등급부여방법 수정 및 추가 등에 따른 데이터 관리 및 기능 구축

- 2017년도 평가편람, 대학원 평가편람, 해외사무소 평가편람 평가표 도출 및  데이터 입력 및 관리

- 평가위원 데이터 입력 및 관리

- 분과 구성 및 관리

ㅇ 연구기관의 실적보고서 등 업로드 현황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ㅇ 실사평가 수행시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발자 및 현장요원 지원

Ⅳ.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개요

분 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 고
기능요구사항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SFR-001	공통사항	5
	SFR-002	연구회 관리자 기능 개선
	SFR-003	연구기관 사용 기능 개선
	SFR-004	평가위원 사용 기능 개선
	SFR-005	연구기관 평가화면 개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온라인 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3
	MAR-002	매뉴얼 및 교육자료 지원
	MAR-003	유지관리 인력(상주/비상주)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5
	SER-002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3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SER-004	자료의 송․수신, 저장 관리 및 실태점검
	SER-005	사업관련 자료 폐기 및 반납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기능 구현 정확성	2
	QUR-002	품질보증 계획 제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	8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위험 및 이슈 관리
	PMR-004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05	핵심인력 관리 요구사항
	PMR-006	보고관리
	PMR-007	일정관리
	PMR-008	프로젝트 조직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기술지원	5
	PSR-002	시스템 장애 복구
	PSR-003	저작권 책임
	PS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5	교육 및 각종 자료 제출 지원

2. 세부 요구사항

가.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 시 공통적으로 준수할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구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연구회 관리자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구회 관리자 기능 개선 사항
	세부 내용	◦ 메인 화면의 현황화 - 실적보고서, 연구과제 등 접수현황 현행화 - 기관별 평가 현황 조회 기능 현행화 등 ◦ 평가표 관리 화면 개선 - 평가표 관리의 용이성 개선 ◦ 평가결과조회 기능 개선 - 평가지표별/분과별/개인별 평가결과 조회 기능 개선 ◦ 분과별, 평가위원별 시스템 접속 관리 기능 개발 등 - 분과별, 평가위원별 시스템 접속 모니터링 기능 개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연구기관 사용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구기관 사용 기능 개선 사항
	세부 내용	◦ 평가과제 관리 페이지 현행화 - 평가편람에 따른 평가관리 페이지 현행화 ◦ 연구기관 실적보고서 업로드 화면 및 기능 개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평가위원 사용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평가위원 사용 기능 개선 사항
	세부 내용	◦ 평가수행 화면 현행화 - 평가편람에 따른 평가수행 페이지 현행화 ◦ 실사평가 시, 평가위원 평가결과 출력물 출력속도 향상 및 기능 개선 ◦ 본인인증 검증 보완 및 로그인 분과별/개인별 접속 기능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연구기관 평가화면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 평가시스템 메인 화면 재구성 및 디자인 변경
	세부 내용	◦ 평가시스템 로그인 화면 - 연구회 관리자/연구기관/평가위원별 별도의 로그인 화면 구성 ◦ 연구기관 평가 안내 - 연구기관 평가(평가목적/평가근거/평가추진체계) 개요 소개 페이지 작성 - 2017년도 연구기관 평가 추진계획 및 일정 소개 페이지 작성 - 기타 참고자료(평가결과 보고서, 평가편람, 백서 등) 제공 페이지 작성 ◦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침해 법적 문제가 없어야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한다.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 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내용	◦ 2017년도 연구기관 평가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온라인 평가기간(2018. 1월 ∼ 4월 30일까지)는 온라인 평가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 수주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유지보수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및 교육자료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매뉴얼 및 교육자료 작성 지원
	세부 내용	◦ 평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 매뉴얼 작성하고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용자 교육이 필요한 시스템의 교육자료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상주/비상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의 상시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장애․비상상황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문제해결전담 조직 및 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2017년도 연구기관 평가 종료시까지(2018.4.30.) 평가시스템 운영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 실시평가기간 현장 인력지원(상주) - 평가종료시까지 시스템 운영 및 평가결과 도출에 필요한 원격 인력지원(비상주)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밀보한 및 정보보호 등 준수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안관련 자체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수주자가 진다. ◦ 수주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수주자는 협력업체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누출금지 대상정보)
	세부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정보시스템의 계정 및 패스워드 사용시, 부여된 권한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되며,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 수주자는 승인된 업무 수행 목적이외의 용도로 정보시스템의 접근하거나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의 송․수신, 저장 관리 및 실태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의 송․수신, 저장 관리 및 실태점검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송․수신 하여야 하는 경우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송․수신 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발주자의 비밀자료, 비공개자료, 개인정보자료 등 유출금지 자료를 개인메일함, 자료공유사이트, 온․오프라인 저장매체 등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 발주자의 장소에 출입하는 개발 및 유지관리인력은 발주자의 제반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파일서버 등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여야하며 발주자의 실태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폐기 및 반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및 사업 종료 후 완전 폐기 또는 반납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하고, 대표자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향상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한다.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운영기관의 직접테스트 수행함으로써 평가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계획 제시 및 준수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을 통한 감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본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 온라인 평가시스템은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리법인을 통한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조직, 인력,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결과의 품질목표 달성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내역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한다.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고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디지털문서로 관리하고, 변경 버전 관리해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 관리
	세부 내용	◦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적용할 방법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 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WBS 포함 의무사항) 및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출하고, 사업착수(사무실 임대, 사무집기 설치 등)를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보고계획과 사업수행 진척사항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주간 및 월간 단위로 보고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핵심인력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구성 및 핵심인력(한정) 투입 기준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제안사의 투입인력 계획을 핵심인력(한정)에 한하여 제안 요청하는 사업이다.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한정)에 대해서는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핵심인력 경력증명서 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한다. ◦ 핵심인력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내용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2017년 6월 13일 공표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 48 Page의 “소프트웨어사업 핵심인력 운용 가이드”에 따른다. ◦ 사업 진행 중 투입된 핵심인력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일정 관리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조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조직 운영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은 반드시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수주자의 조직 및 인력 현황, 조직별․작업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 등 이들에 대한 운영 계획 및 관리방안 제시 -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 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 제시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정보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 부팅, 다운ㆍ장애발생시 조치방법 및 사용자 운영지침요약본 등 중요 사용법을 시스템에 부착 가능하도록 코팅하여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 구축기간 및 무상하자보수 기간동안 연구회와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복구
	세부 내용	◦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의 책임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사)가 부여한 라이센스 조건 및 보증조건의 범위 등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본 사업완료 이후에라도 제안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각종 자료 제출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각종 자료 제출 등 지원
	세부 내용	◦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발주자의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리자 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 등 현행화 ◦ 발주자가 요청하는 각종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3. 제재조건

ㅇ 발주자는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손실금 또는 비용을 수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부가서비스 제공

ㅇ 수주자는 기본적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스템 매뉴얼을 현행화 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Ⅴ. 계약사항

1. 계약기간

ㅇ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2018. 4. 3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일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ㅇ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제안업체는 제안하는 모든 부분에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제안시점에서 사업수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개발업무의 각종 서식 및 코드, 시스템 간 통합 및 연계, 전산망간 연계 등 정보화 표준을 준용하여 개발해야 한다.

ㅇ 수요기관이 자질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 협의 후 교체 투입한다.

ㅇ 투입 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특한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

ㅇ 최종 선정된 제안사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제안사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3. 착수계 제출

ㅇ 수주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망

- 투입장비 내역(예비장비, 측정장비 등)

- 시스템의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방안

- 24시간(공휴일 및 일요일 포함) 장애신고접수 및 장애처리체계

- 사업수행인력의 경력 및 자격관련 증빙자료

- 사업수행인력의 비밀준수 각서

- 비밀유지계획서 별도 제출

-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계약해제 및 해지

ㅇ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다.

-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착수 서류의 미비, 과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 유지보수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ㅇ 발주자는 위의 내용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ㅇ 수주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 대가의 청구 및 지급

ㅇ 입찰보증금

- 입찰공고서 참조

-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ㅇ 세부사항 공고서 참고

6. 기타사항

ㅇ 본 계약서 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제3항)

ㅇ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공고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ㅇ 수주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ㅇ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수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ㅇ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 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Ⅵ.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ㅇ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된 자

※ 본 입찰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93호)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여 금지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음

2.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 방식 : 일반 경쟁 입찰

ㅇ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세부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실시,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ㅇ 입찰 및 기술, 가격평가 등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규정 및 자체조달 규정으로 진행한다.

ㅇ 제안서의 기술부문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10	2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30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8	20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7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3	1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1	15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합계			100	100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ㅇ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한다.

※ 참여인력사항 등 제안서에 포함된 평가 자료는 협상시 발주기관에서 세부 확인 및 추가 증빙서류 요구 가능

4.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된다.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가격 협상

ㅇ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함

- 제안요청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자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5. 계약조건

ㅇ 수주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ㅇ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ㅇ 입찰 및 계약체결시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등을 준용한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ㅇ 제안사는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자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6. 하도급 계약 승인절차 및 적정성 판단기준

ㅇ 발주자는 제안사가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적정성을 판단하여 승인할 수 있다.

ㅇ 추후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하여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는 제안사가 제출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7. 제안 조건

ㅇ 일반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ㅇ 특수조건

-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자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발주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 계약체결 이후 본 용역 대상과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개발 완료된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소프트웨어 관리는 본 계약에 당연 포함되며, 단 하자보수나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업무는 해당업체에서 당해 기간동안 수행하는 동안 제안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은 중단 없이 가동되어야 하므로 24시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이행업체간 합의(또는 계약)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동이행업체 상호간 체결된 협정서(또는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향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재구성 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전산설비 유지보수 위탁업체,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와 시스템의 운영부분 등에서 업체간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총괄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 향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료를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 발표 시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 발표를 하여야 한다.

8.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9. 유의사항

ㅇ 수주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ㅇ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제안사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한다.

10. 사업내용 문의처

ㅇ 담당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실 평가관리부 이경진 전문위원

ㅇ Tel : 044-211-1213

ㅇ Fax : 044-211-1299

ㅇ E-MAIL : kjlee@nrc.re.kr

Ⅶ.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ㅇ 발주자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는 A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ㅇ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한다.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안서를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양식(권장사항)

ㅇ 제안서 표지(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공란)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온라인 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사업 제 안 서
			고유번호 : <※공란>

ㅇ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Ⅷ. 기타사항

별첨 : 1. 재무제표

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3.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4.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5.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증

ㅇ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4, 5 ,6, 7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8, 9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등으로 구성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지 2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Ⅷ.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1. 입찰참가 신청서

□ 2. 가격제안서

□ 3. 산출내역서

□ 4. 일반현황 및 연혁

□ 5.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 6.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 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8.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 9. 기술 참여인력 이력사항

□ 10.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12.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 13. 청렴계약이행각서

□ 1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1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1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17.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18.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 19. 보안확약서(대표자용)

□ 20.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 2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 22.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 23. 제안사항 요약표

□ 24. 제안요청사항 준수표

□ 25. 평가항목 조건표

□ 26. 기술용역계약 보안특약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 제 1 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용인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방법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연구회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통보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규격제안서(견적서 및 제안서) 2.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인감증명 5. 사용인감계 6.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 7. 법인등기부등본 8.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 」용역
	금 액		금 원정( )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일간
입찰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 」용역 입찰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및 사업설명사항에 따라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붙 임 : 가격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입찰자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구 분		투 입 인 력	투 입 시 간	단 가	계	산 출 근 거
인건비	○ 인건비 - - - - -
	계
경비	내 역	내 역		단 가	계
	○ 여비 - 교통비 - ○ 유인물비 - - ○ 전산처리비 ○
	계
S/W 부문 금액
소 계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5% 이내
소 계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의 10% 이내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별지 제 4 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5 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별지 제 6 호 서식]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4. ～ '17. 현재 ) 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납품실적 증명원은 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 필한 후 첨부

(단,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5.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별지 제 7 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경기도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원)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제출 ③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 8 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전 담 참 여	수행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 여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3.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4.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자체발행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등 기술등급 확인서류 사본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별지 제 9 호 서식]

기술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류, 취득일				본 사업 참여 분야
연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본사업참여기간			20XX. . . - 20XX. . .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 10 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별지 제 11 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 최소 지분율은 구성원당 10% 이상이어야 함.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 12 호 서식]

공 동 수 급 체 합 의 각 서

공 고 번 호	제 2017 - 호	입 찰 일 자	2017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 13 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원 직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를 한 경우, 아래 민원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 민원제보처 : 감사실 02-571-8366, wocho@nrcs.re.kr, NRCS 홈페이지내 NRCS 고객센터(www.nrcs.or.kr))

2017.   .

서 약 자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 14 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별지 제 15 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입찰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 ㉯, ㉰ 전부 일치	㉮, ㉯, ㉰ 중 2개 일치	㉮, ㉯, ㉰ 중 1개 일치	㉮, ㉯, ㉰ 전부 불일치
30점	25점	20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 부분금액 대비 하도급액의 비율(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하도급율(%) = (하도급액/하도급 부분금액)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GS인증,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③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제 16 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 17 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20    .    .    .

주소 :

상호(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 18 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0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20    .    .    .

상호(사업자번호) :

직책 :

주소지 :

주민번호 :

성명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 19 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 20 호 서식]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 및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을 전량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    .    .

상호(사업자번호) :

직책 :

주소지 :

주민번호 :

성명 :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 21 호 서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온라인 평가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사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별지 제 22 호 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1페이지 기술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8페이지 기술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6페이지 기술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능 요구사항에 기술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요청서 6페이지 기술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기술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기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기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기술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타 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음.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타 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음.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타 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음.

2. 정보의 공동활용

가. 공동활용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범정부EA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EA 연계 없음.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데이터 요구사항에 기술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데이터 요구사항에 기술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안함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안함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안함

라.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일관성 확보 방안, 암호화 요건 등 보안적용방안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안함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하드웨어 미도입 사업(필요 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사양 협의 기입)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하드웨어 미도입 사업(필요 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사양 협의 기입)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해당 없음	하드웨어 미도입 사업(필요 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사양 협의 기입)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하드웨어 미도입 사업(필요 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사양 협의 기입)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에 기술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에 기술
정보시스템 구축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에 기술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에 기술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에 기술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에 기술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모든 웹브라우져에서 운영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시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에 기술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에 기술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검토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 작성요령

o 검토여부에는 ‘검토’, ‘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

o 검토내용에는 ‘검토’한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사항을, ‘해당없음’인 경우에는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내용을 기재

[별지 제 23 호 서식]

제안사항 요약표

제안사명
설립년도	년
인원	명
매출액	백만원 (○○○○년도)
컨소시엄	분야 :	분야 :
11년 이후 실적 건수 및 총수주액	건( 백만원)	건( 백만원)
개발방안
교육방안
인력투입계획
산출물
기타지원방안

※ 양식에 따라 A4 1페이지 이내로 작성(글꼴, 크기 등 스타일 준수)

[별지 제 24호 서식]

제안요청사항 준수표

제안요청서 목차	제안요청사항	제안서 목차	제안사항 요약	해당 페이지

[별지 제 25호 서식]

평가항목 조견표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요약	제안서 목차	해당 페이지

[별지 제 26 호 서식]

기술용역계약 보안특약

제1조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이 정보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에 관한 갑,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용역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갑이 제시한 과업지시서 및 을이 제출한 산출내역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처리기준 및 위약금 납부) 을은 갑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4조 (보안계획수립)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갑”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제5조 (보안자료관리)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6조 (보안점검 및 결과 제출)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