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로 본 지난 40년간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외

1> 주택과 토지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지난 40년간 주거의 양적·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됨

  - 택지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으로 1989년 104.2㎢가 공급되는 등 1982~2017년 사이 연평균 28.1㎢, 총 1011.8㎢가 공급됨

  - 주택은 1980년대 연간 25.9만호→1990년대 연간 55.8만호→2000년 이후 연간 53.0만호가 공급

  - 총주택수는 1975년 473만호 → 2015년 1,637만호로 증가하였으며, 천인당 주택수는 1995년 214.5 → 2015년 383호로 증가

  - 1인당 주거면적, 방당 인원수의 감소, 주택면적 증가 등 주거의 질이 크게 향상

2>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침체에 따른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가격의 변동폭이 축소

  -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4.6%(1987~1997)→3.9%(1998~2008)→2.0%(2009~2017)로 점차 축소

  -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7.5%(1987~1997)→4.2%(1998~2008)→4.3%(2009~2017)로 점차 둔화 추세

  - 지가변동률은 9.1%(1987~1997)→2.0%(1998~2008)→1.8%(2009~2017)로 점차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