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 물관리 정책방향
박태선 연구위원
1> 국토면적의 45%인 도시에 국민의 90%가 넘게 거주하고,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도시 물관리는 중요한 정책이슈임
2> 도시 물관리는 기후, 인구, 산업, 인식 및 가치관, 도시특성 변화 등으로 인해 물재해, 물환경, 물수요, 물이용, 지방화, 도시화 등 자연·환경적, 사회·문화적, 지역·도시적으로 변화에 직면
3> 맑고 풍부한 물의 자연스러운 순환체계 왜곡, 물의 수급 및 이용도 변화, 도시특성 변화 및 지역의 참여 증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 물관리정책이 필요
4> 향후 도시 물관리는 ‘인간의 행복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물의 새롭고 다양한 가치창출’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연환경 변화에 적응, 시대적 요구변화에 대응, 지역특성과 여건변화 고려, 안정적 물관리기반의 구축 및 활용이 필요
|정책방안| |
① 새로운 재해대응 개념의 도입 등 물재해의 예측 및 대응, 하천 중심의 생태거점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활용 등 물환경의 보전 및 관리방안 마련 ② 목적별·지역별 용수수요 예측의 정확성 제고 등 물수요량 변화예측 및 공급, 수변문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물이용 용도 및 행태 변화에의 대응방안 마련 ③ 도시 물관리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등 지역의 참여와 협력적 역할 분담, 수계별·도시별 물순환체계의 분석 및 회복 등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방안 마련 ④ 시설과 장비, 인력과 조직, 재원과 예산, 기술과 정보, 법령과 제도, 참여와 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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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