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도로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간선기능 평가 방안:
내비게이션 데이터의 활용을 중심으로
박종일 책임연구원
1> 우리나라의 도로는 등급에 따라 기능이 구분되는데, 최근 등급과 기능의 불일치로 인해 효과적인 도로관리에 제약 발생
-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국가간선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이지만 간선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2> 영국은 간선기능 수행 정도에 따라 국가전략도로망(Strategic Road Network)을 재조정하고 집중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
3> 다양한 간선기능의 평가를 통해 도로등급에 기반한 현재 관리체계에서 도로기능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논의 필요
4> 종합적인 간선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교통량 이외의 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행거리, 지역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가능
5> 실증분석 결과, 교통량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주행거리, 지역 연계성 등 다양한 간선기능에 대한 평가가 가능
|정책방안| |
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간선도로에 요구되는 도로기능을 정의하고 국가도로종합계획 등에 반영하여 도로관리체계 개편의 기반 조성 ② 간선기능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의 적용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평가지표의 개발과 검증을 통한 평가지표 고도화 필요 ③ 전국 단위의 간선기능 평가를 시행하여 도로등급과 기능의 불일치 구간을 조정하고, 국가간선도로에 요구되는 간선기능을 충족하는 도로를 선정하여 도로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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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