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택가격은 수도권 보합, 지방 하락폭 확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
변세일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외
1> 2018년 주택시장 동향
- 매매가격은 2018년 1.10% 상승하였으나 9.13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31%, 서울 6.22%, 지방 –0.86%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전세가격은 준공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방 모두 하락
- 매매거래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4월 이후와 9.13대책을 전후하여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2018년 11월 누계 기준 전국 80.1만 호로 전년 동기(87.5만 호) 대비 8.6% 감소
- 주택 인허가실적은 11월 누계 기준 45.6만 호로 전년 동기(53.2만 호) 대비 17.5% 감소
- 전국 미분양주택은 2018년 11월 말 6.0만 호 수준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0.3만 호 증가
2> 2019년 주택시장 영향 요인
-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국내경제 성장률 둔화,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9.13대책에 따른 수요 억제, 3기 신도시 공급 등의 주택정책 여건을 고려할 때 하락요인이 우세
- 다만, 여전히 단기 유동자금이 풍부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뉴딜사업, GTX 등 SOC 투자, 남북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도 존재
3> 2019년 주택시장 전망
- 주택매매가격은 전국 0.5% 내외 하락, 수도권 0.1% 내외 보합, 지방 1.1% 내외 하락이 전망되며 전세가격은 준공물량 증가로 전국 1.1%, 수도권 0.8%, 지방 1.3% 내외 하락 전망
- 주택거래는 2010년대 초반 수준 78만 호 내외, 인허가물량은 장기평균 수준 50만 호 내외로 감소
- 미분양주택은 인허가물량 감소로 인해 7만 호 수준으로 증가세가 크지 않겠으나 지역별 차별화 심화 예상
|정책방안| |
① 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지역 간 시장 차별화는 지속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지역호재가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수요 검증 강화, 공급 조절 등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② 공급과다지역에 공공주도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급격한 하락 방지 대책 수립, 유동성과 토지보상금 등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지역사업 안정방안과 연계한 대응방안 마련 ③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차인 보호 대책, 경기 둔화로 인한 저소득층 주거여건 악화 방지 대책 수립,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임차인 보호 및 양극화 해소 노력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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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