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 수준 측정 및 정책 활용 방안

박미선 연구위원 외

1> 서민 주거부담 경감, 교통·통신비 절감 등 생활비 절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진행 중

  - 유엔 해비타트 Ⅲ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에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주거지 개발 등 주거지 개발 시 교통여건을 고려한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주거 입지 결정 시 교통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적 기반이 정립되어 있으며 해외에서는 교통비를 고려한 주거부담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적으로 활용 중

  - 미국은 주거 + 교통 부담지표를 개발하여 주택, 교통, 도시재생 정책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

2> 주거부담 수준 측정 결과는 주택정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부담 기준은 20%(1910년대)에서 25%(1960년대)로 상향 조정 후 30%(1980년대)로 상승함

  - 주거부담 기준은 공공임대주택정책,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과 정책효과 평가기준으로 주택정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 중

3>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토대로 주거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교통비를 포함한 주거비 부담이 소득에 비해 과다한 가구가 확인됨

  - 수도권 주거비 부담은 월소득 대비 19.6% 수준이나 교통비를 포함하는 경우 23.3%까지 상승

  -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의 주거부담 수준이 높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자 부담이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