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일본의 빈집 관리 정책과 시사점

김은란 연구위원 외

1> 빈집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요 현안이 되고 있으며, 강력한 정책개입이 시도되고 있음

2> 영국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중산층 저렴주택이 부족해짐에 따라 빈집을 재활용한 저렴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 법제화, 조세정책·재정지원·도시계획 규제 정비, 사회적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

  - 지방정부는 ‘카운슬 택스(Council Tax)’를 통해 정보 수집과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지원·금융제도 정보 제공으로 소유주의 자발적 빈집 재활용을 유도하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강제력 행사

3> 일본정부는 빈집이 2013년에 1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2014년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계획수립·재정지원에 이르기까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

  - 빈집 방치의 가장 큰 원인인 소유주를 찾는 데에 보조금을 지원,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토교통성은 빈집 활용과 철거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집재생 추진사업, 빈집관리 기반 강화사업, 빈집대책 종합지원사업 등을 시행

  - 지방정부는 이주자 촉진을 위해 빈집은행, 이주지원 빈집 리모델링 보조금, 빈집 유통 촉진 장려금, 빈집 체험주택 이용 제도를 운영(예: 사가현 아리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