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도시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최명식 책임연구원

1> 포용적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

2> 사회적 부동산은 저성장과 인구감소 등 여건변화로 인한 부동산 개발방식의 변화, 부동산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식의 필요에 따라 등장

  - 사회적 부동산이란 ‘지역공동체 주도로 확보·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역성 회복,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을 의미함

  - 기존의 부동산 소유 방식과 달리 다수의 지역 주체들이 공동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양극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대응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영향이 기대됨

  - 사회적 부동산관리조직이란 ‘지역공동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및 운영조직’을 의미함

3>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적 부동산 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이미 검증된 사회적 부동산 성공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며, 국내 여러 지역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난 사회적 주체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부동산 창출 노력 진행 중

4>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 지역자산 공유구조 확립, ② 사회적 부동산 창업생태계 구축, ③ 주민투자 활성화, ④ 주민의 지역개발 역량 강화 등이 필요

  - 이를 통해 지역이익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가 구축됨으로써 주민참여와 주민들의 지역개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