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팩트시티 정책의 효과적 추진방안

권규상 책임연구원,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

1>도시 외곽개발에 따른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의 기반시설 유지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압축적인 도시 공간개발의 필요성 증가

2>콤팩트시티는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시 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집약한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적 개념

3>국내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콤팩트시티의 다양한 속성 중 밀도와 복합토지이용 수준이 높은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도시 전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효과적

  - 인구 대비 시가화면적의 확대로 인한 인구밀도의 감소, 직주분리와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악화는 도시의 노동생산성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 존재

4>일본은 시정촌 마스터플랜과 입지적정화계획을 통해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교통결절점에 도시 기능과 거주유도구역을 지정하는 콤팩트시티 정책 추진 중

  - 일본의 콤팩트시티 정책은 거주유도구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대중교통수단의 활성화 측면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 하지만 도시 외곽개발 억제 실패와 다수 거점 확보에 따른 비효율로 인해 거점 활성화에 한계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