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방안｜

① (하천계획체계 개선) 국가차원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유역에 특화된 관리방침을 구체화하며, 개별 하천의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토록 중·장·단기 하천계획체계 재정립

② (하천공간 가치 제고) 도시하천 구간은 지역·도시 활성화 등을 위한 수요와 연계하도록 하천공간을 계획·운영하고 국가·지자체 간의 관리권한을 재조정하고 하천점용허가 규제특례를 도입

③ (장수명화와 유지·보수 강화) 다변화된 하천의 기능에 맞춰 유지·보수 개념을 재정립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하천시설의 장수명화 및 안전관리 강화

④ (난개발 방지와 환경성 증진) 하천공간의 인공화·사유화를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보전총량 개념을 도입하고 무허가 축사, 불법 경작지, 미활용 취수보 등 환경영향시설 종합전략 마련

⑤ (성과 모니터링 실시) 하천계획에서 관리목표를 정량화하고, 하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계측하며, 재정 지출에 대한 대국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성과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