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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

  • 저자 김준기 
  • 권호711
  • 발행일2019-04-29
  • 조회수3313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


김준기 연구위원 외



1> 국토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SOC(도로·철도 등)는 국민의 사회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서비스 시설로 투자 및 관리에 있어서 포용성 가치 반영 필요

  -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이용한 포용성 측정 결과, 국민은 사회통합, 균형발전 등 사회적 공익을 포함한 포용성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지방 고속도로, 지방 고속철도, 대도시 고속도로 및 대도시 고속철도 사업순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

  -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해서는 포용성 가치를 SOC의 투자종합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포용적 국토발전이라는 정책이념을 담은 종합적인 SOC 투자 및 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

 

|정책방안|

① (SOC 투자 개선) SOC 투자종합평가에 포용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포용성과 계층포용성으로 분류한 지표를 개발하고 종합평가체계를 개선

  - 지역포용성은 지역 낙후도, 교통시설(IC·철도역·버스터미널 등)과 생활시설(병원·공공·교육 시설 등)의 접근성 관련 지표로 파악

  - 계층포용성은 고령화 등 취약계층을 구분하는 지표와 철도·버스 등 취약계층의 이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파악

② (유지관리 및 안전성 개선) 포용성 측면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후 도로시설물(터널·교량)의 체계적 관리와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성 향상 필요

  - 노후 시설물의 관리에 국가의 비용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을 통한 유지관리 지원 추진

  - 안전성 제고를 위해 미국의 HSM(Highway Safety Manual)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 및 적용

③ (법·제도 개선) 포용적 국토발전 관점에서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도시권 광역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문제 해결방안 모색

  - 국민이 최소한의 교통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통권’을 규정하고, 관련 교통법의 방향성을 규정하도록 「교통기본법」 제정

  - 광역교통기구의 역할 및 재원 등 광역교통협력체계 구축 및 광역교통기구의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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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