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과 실천방안

김창현 연구위원, 김종원 선임연구위원, 조만석 책임연구원

1>기후변화·재원제약·수요감소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수자원 정책 전환 필요

  - (정책 전반)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의 성능 강화나 유지·보수·경신 등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

  - (치수 정책) 홍수범람의 사전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범람 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강화

  - (이수 정책) 신규 수원시설 건설보다는 기 개발된 용수의 유효활용(valid practical use) 강조

  - (하천공간 정책) 기 조성·정비된 친수지구의 효과적인 관리·활용 중시

2>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자원 정책방향

  - (치수) 홍수터 지정·복원·관리로 대표되는 비구조물적 대책 지향

  - (이수) 기 개발용수의 재배분으로 대표되는 물 수요관리 대책 지향

  - (하천공간) 친수지구 보전·활용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으로 대표되는 하천공간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대책 지향

3>국내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콤팩트시티의 다양한 속성 중 밀도와 복합토지이용 수준이 높은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도시 전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효과적

  - (치수) 정부에 의한 홍수터의 전면 매수를 통해 하천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공익적 활용 도모

  - (이수) 수원·수익 지역 간 교류·협력 제도 도입 추진

  - (하천공간) 하천구역 관리·이용 종합계획의 수립·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