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의 도시방재 예방대책 지원방향
이상은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1>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류에 위치한 도시지역 유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도시개발 압력으로 하천변 저지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 도시침수는 자연재해의 큰 비중을 차지
2>정부는 도시계획과 재난관리를 연계해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재해위험에 대한 공간적 이해 부족으로 실적은 미진
3>도시방재 분야 선도국가들은 중앙정부에서 도시방재계획 수립 시에 위험정보를 생산·공유하는 정책 지원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
4>국토연구원은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도시침수의 위험과 적절한 방재대책 정보를 지자체에 지원함으로써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5>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 주민·경제활동에 재해노출을 최소화하고 방재지구 지정 후 건축물·기반시설 정비, 재난관리·감시체계 확충 등 취약성 감소대책을 발굴하는 데 지원시스템을 적극 활용
|정책방안| |
① (정부 기술지원 체계화) 정부에서 지자체의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검증에 활용하도록 목적 지향적으로 정책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방재대책을 발굴·시행해야 할 지자체의 책임 강화 ② (도시방재 기술역량의 지속적 고도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 후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운영을 개시하고 공간 시뮬레이션·전문가 시스템의 기능 구현 ③ (수요자 맞춤형 도시방재 정보서비스 제공) 정부에서 매년 하반기 수요조사를 실시해 일정·예산 등을 사전에 확정하고 지자체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일정에 맞춰 필요한 공간정보를 제공 ④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도시침수 여건분석을 강화하고 ‘재해예방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는 유형을 추가해 지역 특화된 사업을 지원 |
- brief 717.pdf (0Byte / 다운로드:257) 다운로드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이메일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