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기능인력 정책 개선방안
안종욱 책임연구원
1>숙련인력 부족으로 건설현장의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나, 건설 분야의 일자리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건설기능인력 정책은 기술 등 산업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
2>건설기술의 변화는 건설현장과 생산체계를 변화시키며, 생산체계의 변화는 생산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과 관련 정책 변화를 야기
3>평가분류체계, 교육훈련 지원, 고용관리 효율화 등의 건설기능인력 정책이 자동화(기계장비)·모듈화(modularization, 사전제작)·지능화(ICT 활용) 등의 건설기술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
4>건설기능인력 실태, 기술발전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 일본을 포함한 해외 건설기능인력 정책 비교 등의 분석을 통해 평가분류체계, 교육훈련 지원, 고용관리 효율화 측면의 개선과제 도출
|정책방안| |
① (정책방향) 건설업 전반의 합의와 공감 유도, 지속적 교육을 통한 산업 차원의 인력육성과 기능 향상 동기를 부여하고, 노동시장의 정보 비대칭과 거래비용을 최소화 ② (정책단계) 단기적으로 청년층 유입 인센티브를 강화한 후 중·장기적으로 기술변화에 대응한 정책 개선 ③ (평가분류체계) 명확한 경력경로(career path) 제시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한 이후, 자격·기능인 등급을 기술변화에 맞게 개선 ④ (교육훈련 지원) 단기적으로 특례 도입과 지속적 교육 지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비전과 로드맵을 구상하고 그에 맞춘 교육훈련 내용 개선 ⑤ (고용관리 효율화) 기능인력 통합 DB 구축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여성 인력 활용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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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