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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기능인력 정책 개선방안

  • 저자 안종욱 
  • 권호720
  • 발행일2019-07-01
  • 조회수2544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기능인력 정책 개선방안

안종욱 책임연구원


1>숙련인력 부족으로 건설현장의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나, 건설 분야의 일자리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건설기능인력 정책은 기술 등 산업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


2>건설기술의 변화는 건설현장과 생산체계를 변화시키며, 생산체계의 변화는 생산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과 관련 정책 변화를 야기


3>평가분류체계, 교육훈련 지원, 고용관리 효율화 등의 건설기능인력 정책이 자동화(기계장비)·모듈화(modularization, 사전제작)·지능화(ICT 활용) 등의 건설기술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


4>건설기능인력 실태, 기술발전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 일본을 포함한 해외 건설기능인력 정책 비교 등의 분석을 통해 평가분류체계, 교육훈련 지원, 고용관리 효율화 측면의 개선과제 도출

 

|정책방안|

① (정책방향) 건설업 전반의 합의와 공감 유도, 지속적 교육을 통한 산업 차원의 인력육성과 기능 향상 동기를 부여하고, 노동시장의 정보 비대칭과 거래비용을 최소화

(정책단계) 단기적으로 청년층 유입 인센티브를 강화한 후 중·장기적으로 기술변화에 대응한 정책 개선

(평가분류체계) 명확한 경력경로(career path) 제시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한 이후, 자격·기능인 등급을 기술변화에 맞게 개선

 (교육훈련 지원) 단기적으로 특례 도입과 지속적 교육 지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비전과 로드맵을 구상하고 그에 맞춘 교육훈련 내용 개선

(고용관리 효율화) 기능인력 통합 DB 구축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여성 인력 활용 계획 수립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20호.pdf (0Byte / 다운로드:20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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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