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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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전략

이춘용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고용석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종학 ㈜내경엔지니어링 전무

1>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의 관리체계는 국가·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데, 시(市) 관할 일반국도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데 자치단체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

2>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 인구·산업이 집중된 도시지역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국가가 시 관할구역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이 매우 중요

3>도시지역 국가간선도로망체계를 완비하고 국정과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실현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도로부문 정책 대안의 하나로써 도시지역 일반국도 국가간선도로 기능 강화

｜정책방안｜

① 도시권 간 신속한 이동과 편리한 접근을 위해 도시지역 일반국도 간선교통축을 도시권별로 선별

②간선교통축은 대도시권에서는 고속국도를 연계 보완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 연담도시권(여러 도시가 인접해 같은 생활권을 형성)에서는 일반국도와 일부 지방도를 포함한 구간을 대상으로 노선 연속성을 확보

③ 개별 시급 도시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과 간선교통축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기존 시설을 개선

④ 국가간선도로 기능이 상시 제공되도록 유지관리체계의 일원화,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기반 확충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는 도로행정의 합리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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