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책임연구원 외

1>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융합·초연결·초지능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열거식 규제시스템의 경직성과 기존 규제의 복잡성 등을 극복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시스템으로의 개선 필요성 증대

2>우리나라는 유연한 입법방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개선에 대한 요구는 높은 실정

   - 기업인식조사 결과 전반적인 규제 수준이 높고(41.9%),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77.8%)는 응답이 높았음

   - 다만 기존 규제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 새로운 방식의 규제개선 필요성과 함께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필요

3>해외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규제절차와 방식으로의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과 지원 등을 수행

4>스마트규제 개혁방향으로 네거티브 방식(사전허용·사후규제)의 규제,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 통합적 규제, 장소 기반형 규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