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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정책 제언

안전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정책 제언


김정화 책임연구원, 이정찬 책임연구원


1>정부는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2019년 1월)하고 수소사회로의 본격적인 전환대책을 추진


2>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모빌리티의 확대 및 충전시설 확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계획에 비해 추진속도는 미진



3>수소에너지 사용을 정부가 적극 나서는 가운데 국내외 수소충전시설 폭발사고 발생(2019년 5월 강릉, 6월 노르웨이 오슬로)으로 인한 수소에너지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증대


4>현재 국내 수소에너지 안전성 관리에 대한 기준, 설계 지침 등 관련 법·제도체계 미흡


5>수소에너지 관리·안전성을 확보한 해외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수소사회 실현에 앞서 수소인프라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속한 구축 필요


 

|정책방안|

① (지역 거점 인프라 중심의 공급체계) 수소사회로의 전환초기 단계에서 수소인프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한적 거점지역에 충전소 설치를 통한 에너지 공급 통제와 안전성 확보

-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버스터미널, 물류시설 단지 등 지역 내 거점 인프라 활용

② (수소모빌리티의 단계적 확대) 안전성 관리를 위한 통제적 수소 충전소 설치에 대응하며 경로 예측과 운행 관리가 가능한 대형·공공 수소 교통수단을 시작으로 단계적 보급 확대방안 마련

- 장거리 운행 고속버스, 화물운송 대형차 → 도심 운행 시내버스 → 소형 여객 수단(택시·승용차)

(안전성 관리 법체계 마련) 수소인프라의 설치와 관리·정비를 위한 특별 안전관리 기관의 설치, 주민수용성 제고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소사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

- 수소모빌리티 대응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지침 등 수소안전 컨트롤타워(‘수소안전법’ 포함) 설립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731호.pdf (0Byte / 다운로드:27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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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