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안예현 책임연구원,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김중은 책임연구원, 유희연 책임연구원, 이소영 연구원, 김은화 연구원

1>지역별·국가소득별 대도시권 현황을 통해 개도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관리정책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국제기구 및 개도국 정부 문헌을 통해 대도시권의 주요 관리이슈(불평등·빈곤, 계획 수립·이행, 정부 역량, 재원 등)를 파악

2>개도국 대도시권의 사례로서 베트남 호찌민과 방글라데시 다카 대도시권의 주요 관리이슈를 분석

- (호찌민) 주요 계획 간 비정합성이 도시 확산·난개발을 야기하고 있으며, 신계획법 발효 이후 통합계획의 이행체계에 대한 국제협력 수요 존재

- (다카)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기관 간 이해충돌 등으로 인해 광역계획의 실효성 문제가 존재하며,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내생적 역량 강화 필요

3>우리나라 수도권의 도시발전단계에 따른 관리정책의 변화과정과 주요 정책수단의 내용을 고찰해 개도국 대도시권의 관리 필요요소로 ① 명확한 리더십, ② 중장기계획 수립, ③ 거버넌스 형성 유도를 도출

4>개도국 대도시권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안)을 제시하고, 대도시권 국제협력 이니셔티브(initiative, 계획)를 주도할 수 있는 ① 범지구적 연대 수립, ② 신규기관 설립, ③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