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과제와 추진방안

박정은 연구위원, 임상연 연구위원, 김태영 연구원

1>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7개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중 14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태를 심층조사해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의 특성을 도출함

- 마을 내 공동체 의식은 강한 편이나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조직과 리더 등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중간 지원조직의 형성·지원, 유관사업 연계추진 등은 취약한 편임

2>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지속성 확보를 위한 4가지 핵심과제 도출

- ① 사람 중심의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②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변화, ③ 주민 주도형 계획수립 활성화와 계획내용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④ 중간 지원조직 활성화·지원 등

3>(일본 사례) 최근 지방도시·과소지역의 자립 활성화 시책 강화, 중앙정부 총무성에서 ‘지역운영조직 매뉴얼’을 보급하고, 지방도시에서는 이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특히 지역 내 사업들을 연계해 추진하려는 노력이 활발

4>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의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주체 발굴·육성 중심의 사업지원, 광역지원기구 역할 정립·강화 등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단기적이고 결과 중심적 성과평가는 지양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