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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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김호정 선임연구위원, 최재성 책임연구원

1>전통적 SOC에 대한 투자의 감축 추세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정부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경제적 파급효과, 향후 투자방향 등에 대한 실증적 시뮬레이션 분석이 필요

2>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적용한 국가 SOC의 투자규모 예측

- 경제성장 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감가상각률 등 기초 경제여건을 고려해 분석

-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2.52∼2.69%로 추정됨, 이를 위해 매년 약 44조 7천억∼53조 4천억 원이 소요돼 5년간 총 약 234조 9천억∼252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

3>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국가 SOC 투자에 따른 경제·고용 부문의 파급효과를 전망

-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투자규모 대비 정부의 투자가능 예산 차이만큼 SOC에 투자)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0∼35조 6천억 원, 무급노동자와 임금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취업자 수는 매년 약 4만 8천∼17만 2천 명 증가로 전망됨

-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예산 투자)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31조 6천억∼157조 2천억 원, 취업자 수는 매년 약 63만 9천∼76만 4천 명 증가로 전망됨

｜정책방안｜

① (SOC 투자규모를 감안한 재정계획 수립) 연구결과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예산안 등 정부의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 국가 SOC 재정투자 효율성 증대에 기여

② (미래 여건변화 대응 투자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SOC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등 여건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SOC 투자계획 수립

③ (생활 SOC 적정 투자규모 및 파급효과 분석) 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 관광인프라,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시재생 등과 관련한 생활 SOC 구축의 적정 투자규모 산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강화

④ (SOC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영향 강조) SOC 투자가 경기침체 국면에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운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과 미래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인식 전환 촉구

⑤ (가칭 ‘SOC 데이터연구센터’ 설립) 체계적 데이터 기반 SOC 투자·관리를 위해 ‘SOC 데이터연구센터’ (가칭)를 설립하고 운영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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