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김중은 연구위원, 배유진 책임연구원 

1>(기능 측면) ① 도시계획 승인권한이 대부분 지자체로 이양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유형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편중, ② 이러한 유형의 안건 심의에 위원회의 역할이 집중돼 조사·연구나 자문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 ③ 안건 유형별 심의기준 등의 부재로 심의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도시계획 분야의 최상위 심의기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와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

3>서울·경기 등 광역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례와 영국·일본 등의 유사기구 운영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