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30216174124809.JPG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에 대한 정책제언

  • 저자 윤서연 
  • 권호750
  • 발행일2020-02-10
  • 조회수3272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에 대한 정책제언

윤서연 연구위원


1> 정밀도로지도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구축된 센티미터(㎝) 단위의 공간적 해상도를 가진 3차원 정보

  - 공공에서는 도로대장 등 도로관리정보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


2>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인 14개 민간사와 국토교통부 간 정밀도로지도 구축 협력에 대한 협약 체결

  - 구축과 갱신에 소요되는 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구축 협의체 구성 


3> 민간-공공 공동구축체계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협의체 민간사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추진 중

  - 시범사업은 공동사양 정밀도로지도 구축, 공동 갱신, 활용 다각화로 구성


4> 정밀도로지도와 관련한 민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제도와 규제의 개선이 중요

  - 정밀도로지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 온라인 유통 허용 필요 


5>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민간-공공 간 구체적인 협력 실현 및 공동투자방안 마련 필요

  - 공공은 법·제도적 지원 및 재원 투자, 민간은 기술적·재정적 협력 


|정책제언|

 ① (민간산업 성장과 공공의 도로관리정보 개선)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체계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생산된 데이터를 자율주행 도로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순환체계 마련


 ② (도로·교통 관련 공공기관 협력체계 마련) 도로·교통 변화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도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도로관리청, 경찰청 등)과 일원화된 협력체계 마련 필요


 ③ (정밀도로지도 투자에 대한 민간-공공 협력모델 마련) 전국 모든 도로에 대한 구축·갱신 시 예상되는 비용 투자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사업구조 및 투자방안 마련 필요


 ④ (자율주행 시대에 적합한 공간정보 제도 마련)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3차원 정밀 공간정보의 실시간 유통·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 공간정보 제도 및 규제 재검토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750호.pdf (0Byte / 다운로드:204)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