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조만석 책임연구원, 김창현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장

1> 자연·생태환경의 중요 축이자 국민 생활환경의 중요 공간자원으로 하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삶의 질 제고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지역·주민 친화적 하천관리 필요성 증대

2> 이 브리프에서는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함

  - (필요성) 하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편익 가치를 사업 우선순위로 결정하고, 정비·관리 사업 방향 결정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편익과 연계되는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

  - (방법론) 요인분석법과 사례지역 대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 평가영역(최소 친수기반, 안전·청결성, 친수활동 지원 정도) 및 평가영역별 세부항목체계 제시

3> 평가지표체계를 사례지역에 시범 적용하여 국가하천-지방하천 간 성과지표 및 평가영역별 차이를 확인하고 제안된 성과지표의 변별력과 활용성 등을 검토

  - 국가하천·지방하천 간, 각 하천별로 주민의 만족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식별되어 본 평가지표체계를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

  - 특히 ‘방문 유인 제공’, 친수활동 지원 ‘시설 관리’ 지표 등에서 하천 간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국가사업이 진행된 국가하천의 만족도지표 평가결과가 대체로 지방하천에 비해 높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