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① (유휴농지 관리방안) ⑴ 유휴농지의 해소 및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대응체계 구축, ⑵ 유휴농지를 농업적 용도로 최대 활용, ⑶ 자연생태계 복원 또는 농업 관련 시설용지로 활용, ⑷ 농지의 다원적 활용 지향

 ② (유휴농지 제도개선방안) ⑴ 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와 유휴농지 관리의 내실화 추진, ⑵ 농지처분 명령 및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⑶ 농지은행 활성화 등 안정적 농지이용체계 구축, ⑷ 장기 자경농업인 혜택 강화 등 실제 경작자 중심 농지이용체계 구축, ⑸ 임차인 규정 보완 및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필요, ⑹ 농지의 다원적 활용을 지향하는 농지이용체계 구축

 ③ (빈집 관리방안) ⑴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재정립, ⑵ 거점적·집약적 거주 유도, ⑶ 빈집 조사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⑷ 실효성 있는 농촌지역의 농촌 빈집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 재정립, ⑸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