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성선용 책임연구원, 남성우 책임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

1> 미세먼지 대응정책에도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배출원 중심이 아닌 공간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 필요

2> 국토·환경 계획 간의 연계를 통해서 공간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지만, 현재의 법·제도에서는 두 부문 간 계획의 이원화로 인하여 효과적 연동성이 미흡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도입을 목표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환경계획에서 바람길의 범위를 제시한 후 국토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합리적

4> 국토·환경 계획수립 시 연계를 통해 공히 적정한 지역을 바람길로 설정하고, 계획의 조사, 대안 작성, 평가, 계획 확정 단계에서 계획내용을 상호 반영하는 것이 중요

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단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높이, 도로의 방향, 가로수 배치·수고·수종 선정에서도 바람길 확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6> 향후 바람길 조성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