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권역 중심의 공간전략
민성희 연구위원, 이순자 선임연구위원, 홍사흠 책임연구원, 조정희 책임연구원, 유현아 연구원
1>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토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간전략이 필요
2> 광역(시·도) 및 광역 연계(시·도 연계) 단위에서는 자립적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측면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
3> 기초(시·군·구 혹은 읍·면·동) 단위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어느 지역에서라도 기초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
4>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층적 공간구조로 광역권·도시권·생활권을 제시
- 광역권은 전국을 4개(중부권·충청권·호남권·경상권)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대도시권은 특·광역시를 권역의 중심도시로 설정
- 수도권 및 특·광역시 이외 지역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연계성 높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을 설정(18개), 생활권은 주민의 기초서비스 요구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다양하게 설정
|정책방안| |
① 중층적 공간구조 설정을 위해 도시(권) 간 기능 및 역할을 분담하고 네트워크체계 구축 - 대도시권은 수도권과의 광역적 격차 해소, 중·소도시권은 중·소도시 연계를 통한 경제·정주 여건 제고, 농·어촌 및 취약지역은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등의 공급을 각각의 기능과 목표로 설정 ② 중층적 공간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광역권계획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 법령체계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성격과 역할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광역권계획을 신설 - 광역적 거버넌스 구축의 단기적인 대안으로 현재의 법체계에서 광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계획과 집행이 통합된 행정기구 형태의 광역기구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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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