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미래상과 안정적 시장관리 방안

원문보기 다운로드

부동산시장의 미래상과 안정적 시장관리 방안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이수욱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지혜 책임연구원, 노민지 책임연구원,

이윤상 책임연구원, 황관석 책임연구원, 강성우 연구원, 오아연 연구원, 최진 연구원

1> 이 브리프에서는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와 트렌드 및 주요 이슈를 도출했으며, 부동산시장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미래 부동산시장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부동산시장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주택시장을 반영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문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디지털·건축 기술이 접목될 것으로 예상됨

3> 월세 전환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부담 완화, 전월세시장 투명화와 안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큼

4> 부동산시장 변동성에 전국의 경우 주택공급, 서울의 경우 주택매매거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는 주택공급 관리, 서울은 주택공급과 함께 적절한 수요관리가 병행될 필요

5>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 하락, 보유세율 상승, 공급 증가 시나리오가 주택가격의 표준편차, 즉 변동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정책변수가 부동산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중요

｜정책방안｜

① (국민 주거수준 향상) 주택의 개념 재정립 및 주택분류방식 간소화, 주거기준의 체계적 운영·관리,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체계 구축,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거서비스 다양화

② (주택성능 및 건축기술 향상) 모듈러(Modular)주택 및 제로에너지주택, 장수명주택 공급 확대 기반 구축

③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주택금융규제 수단의 탄력적 적용, 우회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회피 방지

④ (부동산시장 변동성 관리) 다양한 택지공급 전략 수립,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택지소요량 파악, 지역맞춤형 정책 시행을 위한 지역구분 다양화, 보유세 강화 및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탄력적 운영

첨부파일

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