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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와 시사점

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운영 사례와 시사점

이다예 책임연구원, 구형수 책임연구원, 박정은 연구위원


1>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서비스 소외지역(사각·부족 지역)의 생활SOC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

   - 그동안 생활SOC는 이용 수요가 많거나 수익성이 확보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됐으며, 인구가 적거나 감소하는 지역은 생활SOC를 공급하더라도 운영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


2> 생활SOC의 공급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설의 종류·규모를 결정하고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생활SOC 공급·운영 전략 마련 필요


3> 이 브리프에서는 지역유형별로 생활SOC 공급·운영 우수사례를 선정·분석하여 각각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공급·운영을 위한 전략 제시

   - 지역유형을 도시 중심지, 도시 주거지, 농촌 중심지, 농촌 주거지 4가지로 구분하고 사례 검토

   - 입지특성과 조성방식, 시설구성, 운영방식 측면에서 생활SOC 공급·운영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유형별 생활SOC 공급과 운영 전략 제시


|정책방향|

 생활SOC의 효과적인 공급·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유형별 공급·운영 전략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이 핵심 


 ① (도시 중심지)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생활SOC를 공급하고 상업시설을 유치하여 수익 창출을 통한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며, 다른 시설과의 연계로 거점시설로서의 기능 강화


 ② (도시 주거지) 수요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에 시설을 공급하되 주민 주도로 맞춤형 시설을 공급하여 운영 지속성을 확보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 공급도 적극 검토


 ③ (농촌 중심지) 다기능의 복합시설을 공급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며, 지자체 간 시설 공동이용과 이동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역 문제 해소


 ④ (농촌 주거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시설 공급과 지속적 운영이 보장되도록 하고,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에 의한 자체적인 시설 및 서비스 공급도 지원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761호.pdf (0Byte / 다운로드:35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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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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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