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20822214443372.jpg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 저자 이왕건 
  • 권호763
  • 발행일2020-05-18
  • 조회수5848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


1>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요구하므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증대


2> 대중교통수단의 위기, 공유경제의 위축, 비대면 의사결정 방식의 확대, 근무 및 생활 방식의 변화로 전통적 사무공간과 식당·유흥업소 수요는 위축되고, 집단이용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설물 설치·운영 기준이 요구


3> 도시계획이 공중보건 위생확보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처럼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당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목적과 원칙에 충실하도록 방향 설정


4> 전염병이 토착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 장기대책 차원에서 도시봉쇄와 같은 도시기능 차질을 최소화하는 도시관리방식 마련 필요


5> 도시 정책·계획·설계 차원에서 경제·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디지털 경제시대의 양극화 심화현상 해소에 기여


|정책제언|

 ① 도보권 내에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초생활권에 대한 도시계획적 배려 강화

   - 폐점포나 유휴공공시설물을 적극 활용하여 기초적인 공공·민간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② 대중교통수단의 방역·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상기


 ③ 토지이용 및 시설물 이용형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리기준 마련

   - 용도별 토지이용면적 배분이나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④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기술혁신을 도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약자에 대한 배려 필수

   - 다양한 온라인 방식을 활용하여 소통을 확대하되, 참여준비가 덜 된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763호.pdf (0Byte / 다운로드:164)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