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
1>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요구하므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증대
2> 대중교통수단의 위기, 공유경제의 위축, 비대면 의사결정 방식의 확대, 근무 및 생활 방식의 변화로 전통적 사무공간과 식당·유흥업소 수요는 위축되고, 집단이용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설물 설치·운영 기준이 요구
3> 도시계획이 공중보건 위생확보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처럼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당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목적과 원칙에 충실하도록 방향 설정
4> 전염병이 토착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 장기대책 차원에서 도시봉쇄와 같은 도시기능 차질을 최소화하는 도시관리방식 마련 필요
5> 도시 정책·계획·설계 차원에서 경제·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디지털 경제시대의 양극화 심화현상 해소에 기여
|정책제언| |
① 도보권 내에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초생활권에 대한 도시계획적 배려 강화 - 폐점포나 유휴공공시설물을 적극 활용하여 기초적인 공공·민간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② 대중교통수단의 방역·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상기 ③ 토지이용 및 시설물 이용형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관리기준 마련 - 용도별 토지이용면적 배분이나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④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기술혁신을 도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약자에 대한 배려 필수 - 다양한 온라인 방식을 활용하여 소통을 확대하되, 참여준비가 덜 된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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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