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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안전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양진홍 연구위원, 이미영 책임연구원


1> 가축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해 사회·경제적 피해, 환경·토양 오염, 먹거리 불안 등 2차 피해가 발생

  - 가축재난 대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청정국토 실현을 위해 생산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안전한 축산단지 조성 필요


2> 한국과 축산물 소비수준이 비슷한 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 등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나라일수록 축산물 소비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축산업은 미래식품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고, 축산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을 상회하는 등 귀농·귀촌 가구와 6차산업화에 적합한 업종이므로 축산가공 및 수출산업화 전략의 강화 필요


3> (축산농가의 전통입지·사육형태로 인한 7가지 문제점) ① 축사와 농가 공존, ② 축사와 마을 혼재, ③ 축사와 도로 인접, ④ 축사 밀집, ⑤ 축사 부지·규모의 영세성과 매몰지 부족, ⑥ 축사 간 이격거리 미확보, ⑦ 축산입지의 계획적 공급체계 미흡과 생활악취 등


4> (충북지역 축산입지 분석결과) 주거지·도로·하천에 인접하거나 축사 간 거리에서 가축전염병 절대위험지대에 속한 축산농가는 분석대상 6,846개소 중 4,639개소(최소 67.8%)가 해당하므로 단계적 이전 등 개선조치가 시급하며, 안전지대에 속한 축산농가는 462개소로 6.7%에 불과


|정책방향|

 ① (축산부문의 계획적 입지공급체계 구축과 전국 축산시설 실태조사 시행으로 축산부문의 현대화 지원) 축산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동물복지 측면에서 생산환경의 획기적 개선, 전국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에 국가축산단지 조성 등 계획적 입지 공급


 ② (거점지역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및 생산형 융합복지체계 연계로 지방소멸 대응) 축산시설 관리·활용 측면에서 첨단환경기술을 반영하고, 산업·공간 계획 측면에서 거점지역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과 생산형 융합복지체계(문화·복지·교육·관광·휴양 등 포함)의 연계를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


 ③ (농·축산업의 협동조합형 생산조직 구축·활성화로 돌아오는 농산어촌農山漁村 건설) 영세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축산업의 협동조합형 생산조직 구축·활성화, 지방거점도시에 식품가공산업 육성, 대도시의 소비시장을 직접 연결하는 도시·농촌 간 생산-가공·수출-소비 연계협력시스템을 구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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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