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①

영국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김지혜 책임연구원, 노민지 책임연구원, 오민준 연구원, 권건우 연구원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10% 이상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회복·상승기를 거쳐 최근 조정기를 보임

    * 2016년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동산등록세를 활용

  - 가격급등 시, 과세구간과 세율 조정을 통해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2016년 3월, 3%p) 정책을 시행

3> 카운슬세는 실제 거주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자산가치에 따라 과세율이 크게 3배 이상 차이

4> 자본이득세는 소득에 연동되어 세율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이 엄격

  -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반영하여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의 세율 적용

  - (비과세 요건) 주된 거주주택으로 ①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며, ② 1가구 1주택이면서, ③ 취득 이후 계속 거주했었고, ④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