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②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김지혜 책임연구원, 노민지 책임연구원, 오민준 연구원, 권건우 연구원, 오아연 연구원

1>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상승·하락기를 거쳐 최근 조정기를 겪음

  - (프랑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9%가량 하락(’09.2Q,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했던 주택가격이 회복기·하락기를 거쳐 2017년 이후 2~3% 상승

  - (싱가포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2010년 주택가격 변화율이 최고 38.2%(’10.2Q)까지 상승했으며, 이후 하락기(’14.1Q~’17.3Q)와 상승기(’17.4Q~’18.4Q)를 거쳐 최근 조정기를 겪음

2> (취득단계) 프랑스는 5.09~5.8%의 세율을 적용하며, 싱가포르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취득세 운영

  - 실수요자에는 낮은 세율(1~4%)을 적용하고, 다주택(최대15%)·외국인(20%)·법인(최대 30%)에는 추가 취득세를 부과

3> (보유단계) 프랑스의 부동산세와 싱가포르의 재산세는 자산의 임대가치에 기초하여 세제를 부과하며, 미건축지(프랑스)나 비거주주택(싱가포르)에는 높은 세율 적용

4> (처분단계) 장기보유 시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단기보유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

  - (프랑스) 6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추가 공제, (싱가포르) 단기보유 거래 시 양도세 중과(1년 미만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