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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김종학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장, 백정한 연구원


1>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필요성) 통행의 연속적인 특성으로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활성화가 필요
   
- 중앙과 지자체 등 교통시설 관리주체별 기능(도로폭원, 포장 등) 차이로 인한 안전성 결여 문제 발생
     -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교통수요 감소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단일 지자체 교통투자 추진이 어려움


2> (연계협력형 투자를 위한 생활권 선정) 연계협력형 지자체 후보군 선정을 위해 생활권 중첩도를 고려한 전국 33개(대도시 제외) 연계협력형 생활권을 선정
     - (선정방법) 모바일 빅데이터의 기종점 통행량 자료를 활용한 생활통행 반경 산정 후 생활권 중첩도 평균 30% 이상 지역 선정
     - 전라남도 7개, 강원도 6개, 경상북도 6개, 충청남도 5개, 경상남도 4개, 충청북도 3개, 전라북도 2개 순으로 생활권 설정


3> (연계협력 사업효과) 생활권 중첩도가 높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버스차고지 공동운영을 사례분석한 결과 연간 편익이 2억 원 발생
   
- 홍성군과 예산군 생활권 중첩도는 88%
     - 홍성군과 예산군 공동차고지 도입 시 부대시설(차량정비, 주유소 이용 등) 공유로 차고지 운영비용 절감 가능

 

정책제언

 ①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추진과정) 6단계 추진과정을 제시하고 제도 도입 초기에 필요한 연계대상과 협력주체 선정 등 중앙의 역할 필요
    - (대도시권 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 추가
    - (추진과정) 연계대상 구분 → 협력체계 구분 → 사업 발굴 → 재원조달 → 사업 추진 → 성과 모니터링


 ② (교통위계별 균형투자) 중앙관리 도로(고속국도, 국도)와 지방관리 도로(지방도, 농·어촌 도로 등)의 안전기능 격차해소를 위한 도로위계별 균형투자 필요


 ③ (관련 제도개선 건의) 연계협력형 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연계협력형 계정 신설, 전주시는 생활권 중복도가 11개 시·군과 중복되므로 관련 법의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 추가 검토 필요
   - (재원조달 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연계협력형 계정 신설
   - (대도시권 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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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