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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과 상생방안

혁신도시 역량을 활용한 원도심 재생과 상생방안

 

김은란 연구위원, 서연미 연구위원, 정유선 연구원



1> 2012년 이후 10개 모도시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출된 인구는 9만 2,996명으로 혁신도시 인구의 51%를 차지

    - 공공기관 이전 후 2012~2017년 모도시(母都市)*의 사업체·종사자 수의 증가율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모도시란 혁신도시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혁신도시가 입지한 읍·면·동을 제척한 지역을 의미


2> 도시외곽에 개발된 혁신도시의 경우 대단위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주거지역 외곽화와 원도심 공동화에 일조했으나 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 혁신도시가 모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3>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과제 중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부문에 대한 단계적 목표와 전략이 미흡하며, 혁신도시 인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 간 연계성이 취약한 실정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생활SOC 복합화사업 간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상생부문에 대한 시급성 결여, 협의채널 미비, 이전공공기관 연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미진


4>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의 15개 우수사례 중 9개가 이전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지자체 주도형 사업 대비 이전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이 명확한 콘텐츠와 높은 성과를 보임

    - 전북의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대학·기업 11개사와 협력하여 ‘NPS+IT R&D센터’를 설립했으며, 경남의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역 중소기업 및 이공계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정책제안

  

  ① (이전공공기관 특성과 역량 활용) 이전공공기관의 참여형 재생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지역기여사업 발굴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연계 지역혁신체계 구축 사례 발굴과 홍보 등 이전공공기관의 특성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② (문화·소비 공간으로서 원도심·유휴 자원의 활용) 혁신도시 문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도심 자산과 유휴공간 활용 시 기획비를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

  ③ (혁신도시와 원도심 접근성 강화) 거점 간 교통연계성 및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고, 스마트교통인프라 구축 및 원도심 관광전략과 연계한 모빌리티 브랜드화, 원도심과 혁신도시 연계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투자의 단계화 및 실행력 강화


  ④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혁신도시 연계 도시재생사업에 가점 부여 혹은 한시적 공모 유형을 추가,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쇠퇴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 생활SOC 복합화-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가능사업에 대한 시범사례 제시와 홍보 필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브리프 777호.pdf (0Byte / 다운로드:26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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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