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지방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

박미선 연구위원, 이후빈 책임연구원, 조정희 책임연구원

1> 지역별로 주거문제의 압력이 상이하게 도출되고 있으며 지역의 주거소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내·외로 주거정책에서 지방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의가 활발

2> 주거문제의 압력은 지역별로 차이가 드러나며 이는 정책대상의 차이, 지역주거 여건의 격차에 따른 결과이므로 주거문제에 대한 대응이 지역별로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물리적 측면에서 수도권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비정상 거처가구 비율이 높고, 전남·전북, 경남·경북은 노후주택의 비율이 높음

3>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사업의 역할분담을 분석한 결과, 기본적으로 중앙이 계획수립과 재원배분 및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지방은 사업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

4> 지방정부별로 법, 제도, 전담조직 등의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구체적 양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그 규모가 중앙에 비해 미미한 수준

5> 중앙 중심적 계획수립, 운영기준·세부지침 설정, 재원배분, 하향적 정책 결정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에서 재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또한 지역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원도 부족함

6> 프랑스·일본·미국 등 주요 국가는 주거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상향식 계획체계, 권한이양과 제도개선 협의 공론화, 기금 및 포괄보조금을 통해 주거정책 지방화를 제도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