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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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

이진희 부연구위원, 임상연 연구위원, 정윤희 부연구위원

1> 도시재생뉴딜 정책이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도달함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하여 증가하는 사업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2> 정책평가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을 포함한 도시재생뉴딜체계는 성공적인 정책 추진에 적합하나, 정책 완료 후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고 주체별 역할이 불분명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움

3>‘도시재생전략계획’은 추진전략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과의 중복성과 경직성 문제로 행정·재정적 낭비가 발생

4> 사업 시행에 있어 선정기준과 추진방식 등이 현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지나치게 짧은 사업 기간으로 인해 지역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존재

정책제언

① (사업 선정방식 개선) 효율적인 사업 관리와 효과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당해 연도 최대 지원 금액만을 명시하고 수시공모 방식으로 전환

② (사업 유형 보완) 현재 5개 사업 유형을 2개(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또는 3개(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유형으로 간소화하고, 사업 유형별 중점 목표에 따라 세부사업이 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는 기반 마련

③ (전략계획 폐지 및 활성화계획 개선) 전략계획을 폐지하되 활성화계획에 사업 구역 지정 내용을 추가하고, 도시재생의 전략적인 내용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일부 항목으로 포함

④ (지속가능성 확보)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 기간을 사업 기간 내·외로 나눠 사업 완료 후 정해진 사업 기간 동안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추가 지원

⑤ (체계적인 사업 관리방안 마련)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사업 전 - 사업 추진 과정 - 사업 완료 후’의 성과를 매년 축적된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할 수 있는 평가·관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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