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 활용방안

서민호 연구위원, 조성철 부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이제욱 연구원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은 시대적 의무이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채택하고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박차

2>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정부부처는 그린뉴딜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나, ‘도시’라는 장소적 관점에서 보면 각 부처 정책 및 사업의 산발적 추진과 사업 간 유기적 연계 미흡, 기획·시행·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에 여전히 한계

3>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도시 차원의 친환경에너지 생산·활용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공공·민간·제3섹터의 역할 분담에 노력

4> 이에 ‘도시’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관련 공간 및 시설, 유관 경제·사회적 생태계를 상호 연계하는 ‘도시형 그린뉴딜’ 정책·사업을 패키지로 전개하고, 공공·민간·제3섹터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정책·사업방안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