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체계 개선방향

최재성 스마트물류연구단장, 연구위원, 최소림 연구원

1>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에 대비해 전 국민 누구나 충분하고 신속하게 긴급공공재를 받을 수 있는 비축·전달체계 필요

-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호물품 비축 관련 사항 제도화, 물류창고 다변화, 세트화된 보관을 해야 하며,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역물품의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적 판매처 다양화를 시행해야 함

2> 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비축·전달 개선방안 제시

- (소요 재원) 소득4분위 이하 가구에 구호물품 1회 제공 및 전체 인구가 4주간 사용할 수 있는 방역물품 비축총량(약 2억 600만 개) 마련을 위해 약 10.1조 원의 재원 필요

- (비축 가능 면적) 고속도로 IC/JCT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1,265개의 비축창고(1,050만m²)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긴급공공재 비축총량의 약 32.5% 확보 가능

- (전달방식 다양화 편익) 약국에서 줄서기로 방역물품을 수령하는 것보다 택배로 수령하거나 통장, 공무원이 배부하는 전달방식이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수용성이 높고, 기존보다 일평균 약 3,054억 원의 편익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