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필성: 적잖은 지역에서 인구 과소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구 과소화는 공공시설 이용수요 감소, 세수감소에 따른 시설 관리‧운영의 재원확보 곤란 및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설 공급자는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공급‧활용은 기본적으로 주민복지를 지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과 주민복지의 관점에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활용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과소지역 내 인구가 산재해 있다는 공간적 특수성, 그리고 공공시설이 주로 입지하는 역내 중심지의 약화 등 공간구조 변화도 그러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변필성: 먼저 사례지역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인구과소지역 주민들의 공공시설 이용패턴과 시설이용을 위한 통행패턴을 살펴보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찰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제를 도출한 것입니다. 첫째, 과소지역 내 군청소재 읍 등 주요 중심지로의 시설이용을 위한 주민들의 통행이 우세하므로 해당 중심지로의 접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면소재지 중심기능 약화로 인해 면소재지에의 공공시설 공급이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의 입장에서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셋째, 마을단위 기초 공공서비스시설(예: 경로당)의 이용수요가 크고 더 나아가 해당 시설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지자체 재원확보, 지역커뮤니티의 관리‧운영 역량 강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공급‧활용이 과소화의 진척 및 그에 따른 향후 전망에 맞춰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과소지역 내 위계별 중심지(예: 군청소재지(읍)-면소재지-중심마을)로의 시설이용을 위한 통행패턴, 즉 공간구조를 반영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지 위계별 이용가능시설 기준, 중심지로의 접근성 기준 등의 마련과 그에 대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변필성: 사례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역외로부터 과소지역으로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변필성: 사례지역 현지면담을 통해 인구과소지역 상황, 그리고 개별 지자체의 과소화에 대한 공공시설 공급‧활용 분야에서의 다양한 대응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설문조사가 예산 및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주민대표인 마을 이장에 국한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변필성: 공간상의 네트워크와 분배적 정의에 대해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공간에는 노드(node; 대도시, 중소도시, 소읍, 중심마을 등의 중심지)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얽혀 있습니다. 과소지역에서 공공시설이 주로 입지해 있는 군청소재 읍 등 중심지로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통행한다는 점은 공간상의 네트워크의 일례입니다. 특히 공공재원 투입 효율성이라는 제약하에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간상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노드(중심지)를 육성해야 하며, 그 노드와 다른 노드 간에 기능을 어떻게 분담하며 해당 노드 간의 연계는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공간상에서의 자원배분 문제, 그리고 배분의 근거가 되는 정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변필성 연구위원은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Arizona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근무 중이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도시체계 및 도시네트워크, 중소도시, 지역발전,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등이다. 수행한 주요 연구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실효성 제고방안(2013),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연구(2011), 지역경제 살리기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2009)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