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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저자민성희 책임연구원
  • 게시일2015-12-02
  • 조회수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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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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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은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상위계획으로서 국토의 미래비전 및 국토관리의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민성희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토계획 평가기법을 조사·검토·적용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민성희: 계획의 수립과정은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효과를 내부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계획 시행의 효과를 내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재가 부재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로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써 국토계획평가 제도가 2012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국토계획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활용된 대부분의 평가방법이 정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토계획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민성희: 국토계획평가 평가기법의 실효성 검토 및 다양한 국토계획 유형에 알맞은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평가기법이 국토계획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토계획 수립 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국토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효율성·형평성·친환경성의 영향을 객관적 및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민성희: 이번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법에 대한 연구로 연구진과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같은 개념에 대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장시간 토론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민성희: 이 연구에서 국토계획 수립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수립기법을 소개하였으나, 국토계획이 다양하여 특정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수립기법을 심도 있게 적용하여 제시하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민성희: 국토계획평가 업무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국토계획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국토계획 분야에서의 경험을 축적하여 국토계획 체계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민성희 책임연구원은 2011년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남가주정부연합(SCAG) 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 인구이동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2013),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 및 정책과제(201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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