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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안홍기 연구위원
  • 게시일2015-12-30
  • 조회수245
B17109DEAC324BBF8137F1FFD1BEB606.jpg 원문보기
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4)
    •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연구(2014)
    •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연구(Ⅲ)(2012)
    • 적정 SOC 수준 평가를 위한 미국의 인프라 성능지수 개발 사례조사 연구(2012)
    •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연구(Ⅱ)(2011)
    •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연구(Ⅰ)(2010)
    •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방안 Ⅱ(2008)
    • 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2007)
    •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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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과다한 수요추정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과 취약한 지방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초래하기도 한다. 안홍기 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과다한 수요추정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안홍기: 지역개발사업의 과다한 수요예측의 원인에 대해 대부분 정권교체기 마다 제시되는 대형 국책사업,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등 정치적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동기 외에도 기술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실제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과다한 수요추정이 발생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안홍기: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과다한 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체-경제적 원인의 실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요추정의 왜곡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원인별 개선방안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 추정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면 이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요!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안홍기: 지역개발사업의 과다한 수요추정으로 실패한 사례연구는 해당 자료수집 및 담당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증연구 수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정체-경제적 동기에 의한 실패사례를 실증하기는 어려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부문 관련 공무원, 연구원, 교수 등에 대한 설문조사로 대체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관련업무 종사자가 과연 사실대로 응답을 할 것인지 사전적으로는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과다수요추정의 원인 중 정치-경제적 동기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학계의 응답자보다 공무원의 경우가 더 높아 기대 이상의 솔직한 응답을 하였다고 생각되어, 자칫하면 사장될 수도 있었던 설문조사 결과가 연구결과에 당당히 포함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안홍기: 지역개발 사업의 과다수요추정 원인 중에는 지역개발 수요의 공간경쟁 범위가 적절성 문제를 산업단지수요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단지 사례뿐만 아니라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 모든 형태의 지역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 실증분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어 연구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기간의 제약 및 자료상의 한계 등으로 문제제기 수준에 그쳐 개선방안과 연결하지 못한 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안홍기: 지역개발사업 수요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려면 인근 지역에서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중복된 수요를 제외하고 예측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연구를 통해 지역정책의 공간효율성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안홍기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2000년 서강대학교에서 도시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지역경제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SOC, 타당성 평가, 지역경제분석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4),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연구(2014),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계획 변경타당성 검토(2013),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연구(2012),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방안Ⅱ(200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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