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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Ⅲ)
  • 저자변세일 책임연구원
  • 게시일2016-02-02
  • 조회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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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보고서 목록
    •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2013-2015)
    • 대구시 중장기 경제 전망 및 향상방안(2013)
    •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Ⅱ)(2012)
    • 국토대예측 연구(2009-2011)
    • KTX 역세권 중심 지역특성화 발전전략 연구(2010)
    •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2010)
    • 지역발전영향평가 시행방안 연구(2009)
    •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구(2008)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주택보급률 100% 초과, 경제성장률 둔화 등 주택 수급여건 변화 및 주택노후화에 따라 최근 주거지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갈등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거지재생 사업에 대한 사전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다. 변세일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Ⅲ)」는 이러한 주거지재생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책의사결정 및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해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모형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거지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변세일: 현재 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지재생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 주민, 조합장, 담당 공무원 등 관련 주체들이 사업관련 정보와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파급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주거 불안, 주민 갈등, 멸실‧입주시점의 시장 불안, 사업의 장기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성, 거주민 재정착률, 시장파급효과, 국지적 파급효과 등 다양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시스템화하여 주민, 조합장, 담당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면 무리한 사업추진을 막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변세일: 관계공무원, 주민, 조합장 등 주거지재생사업 참여 주체들에게 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량분석모형을 통해 예상되는 정량적 파급효과를 제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종전 여타 추정분담금시스템에서 볼 수 없었던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입력의 편의성,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변화 시뮬레이션, 주민들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정보 변경 시 문자, 이메일 등 알림서비스, 사업성 분석보고서의 자동 생성 기능 등을 시스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사업 승인 시 사업성 이외의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었는데, 사업 간 사업성 관련 변수의 비교, 사업으로 인한 예상되는 시장파급효과와 국지적 파급효과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관련 계획수립 및 사업 승인 등 의사결정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외 최초로 사업성, 거주민 재정착률, 시장파급효과, 국지적 파급효과 등 다양한 모형을 밀착 결합한 통합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시스템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변세일: 분석모형과 시스템 개발에도 바빴지만,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지재생사업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고 현지조사를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더운 여름날 대형 건축 장비의 요란스런 기계음과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들과 인터뷰를 한 것과 대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보급을 위한 교육장에서 정보보안 및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로 잠시 애를 먹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변세일: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시스템(HR-EAS)에 대해 여러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와 감정평가사, 정비업체, 현장소장 등 사업추진관계자,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공무원들께서 하루빨리 실용화되길 바란다며 많은 격려를 해 주셔서 더 열심히 연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감정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구시 등에서 많은 자료를 협조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났음에도 사업 대상지역 주민(조합원)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변세일: 거시경제 및 지역경제 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 다양한 부동산시장 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과학적인 분석을 위한 모형 및 시스템 개발과 함께 현재까지 구축한 여러 가지 분석모형과 시스템의 기능 개선 연구도 수행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근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복잡계 기법을 활용한 부동산시장 연구도 수행하고 싶습니다. 




 변세일 책임연구원은 2008년 경북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수도권 인구영향평가전담반, 대경광역경제권 중앙자문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위원회 실무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주택학회 이사, 주거복지포럼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아산시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부동산정책, 도시경제, 지역 계획 및 개발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2013-2015),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Ⅱ)(2012),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구(200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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