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가 다양한 생활영역을 확장되면서 공유에 기반한 도시공간의 시공간적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소유에서 공유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토 및 도시관리 정책방향 설정하고 제도적 정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김은란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는 공유기반 도시공간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향과 도시문제 해결 및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공유경제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은란: 이 연구를 제안하던 시기에 공유경제가 다양한 생활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주차공간, 공공시설, 주택, 사무실 등의 유휴공간이 다양한 형태로 공유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하거나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공유경제에 따른 시장영역의 침해, 개인정보의 관리,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사회제도적 문제가 언론을 통해 조금씩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은란: 기존에 주차공유 혹은 교통공유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된 바 있으나 국내외 공간공유의 현황 및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공유기반 도시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나름 본 연구가 이 분야의 선도적 정책연구였던 셈이지요. 소유에서 공유로 패러다임이 변화에 따른 국토 및 도시관리 정책방향을 설정의 필요성과 법제도적 정비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소개된 일본, 미국, 영국의 공유정책과 사례는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김은란: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계, 국책연구기관, 지방발전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공유기업, 국내외 공유경제 지원조직 담당자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 분들에게서 건강한 에너지와 자극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유기업의 특성상 젊은 청년 창업자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었는데, 이 분들의 창의성과 열정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해주었고, 인터뷰와 자문에도 매우 적극적이셔서 새로운 트렌드를 연구하는 보람도 함께 느꼈습니다. 김은란: 제가 공유경제에 대한 연구를 처음 제안한 것은 2014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유경제가 막 소개되고 있었고 아직은 생소한 단계였습니다. 2015년 연구를 시작하며 마무리하는 동안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Uber와 Airbnb의 기업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 Socar나 Airbnb는 광고에까지 등장하면서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공유경제에 대한 국제컨퍼런스가 2015년 하반기에 개최하기도 하였고 관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일련의 과정을 목격하면서 트렌드 연구의 경우 과제발굴과 수행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김은란: 주택, 사무실, 공공시설, 주차공간 등 도시공간의 공유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법제도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도시공간의 공유를 통해 도시재생, 관광, 창업, 교통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각 분야의 연구기관 협력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