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울산공업지구가 정부에 의해서 최초로 계획입지 형태로 개발된 이후 수출주도 성장전략, 국토균형발전, 낙후지역개발 등 여러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ㆍ추진하였고 상당부문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철순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계획입지제도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계획입지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진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장철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계획입지제도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이 경제활성화에 미친 파급효과가 큰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정부 부처별 유사한 계획입지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차별성과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계획입지의 유사 중복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철순: 부처별로 운영중인 계획입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계획입지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정·개발되었는지 실태 파악도 안된 상태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태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입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지정 및 해제, 전환제도,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의 운영방안 등을 제시한 것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장철순: 계획입지제도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 등을 제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일부 부처와 지자체에서의 자료 협조 등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의심을 산 것은 앞으로 연구할 때 참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철순: 본 연구가 시작되고 나서 기재부에서 특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고요. 계획입지 실태결과와 정책방안에 대해서 부처간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있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정책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철순: 계획입지제도에 대한 지정개발과 운영관리를 분리하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관련 분야 정부출연연구원이 공동으로 심층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