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성장시대를 겪으면서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로 낮아지고 있고,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은 도로교통투자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혜란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는 저성장기에 들어서는 인구 및 경제 여건변화하에서 도로교통여건 변화를 정책수요자와 공급자 관점에서 두루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도로교통투자의 전략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혜란: 지금까지 교통인프라 투자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복지투자수요 증대, 인구감소 그리고 일부 교통인프라에 대한 이용부족 논란 등이 결부되어 교통인프라 투자가 계속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투자 필요성은 이용자인 국민의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혜란: 도로교통 투자의 필요성을 거시적 경제모형이나 물리적 스톡 비교에서 찾지 않고 도로의 기능이자 정책목표인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 측면에서의 성과에서 찾음으로써 투자 전략수립의 관점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전환하여 분석했다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을 바탕으로 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혜란: 모든 도로교통 정책은 도로교통 투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기의 여건변화는 간접적으로 사람의 가치관과 국토이용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범위가 넓고, 기술발전 등 저성장과는 독립적인 요소들도 장래 도로교통 여건 변화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때문에 연구의 전제와 분석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각기 상이하고 간혹 배치되기도 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가는 과정이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과정은 제게 문제를 접근하는 관점과 시야를 넓혀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혜란: 그간의 도로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이동성과 접근성에 대한 보다 다양한 국제사례를 포함하여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료수집 시기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특정 자료제공 사이트의 운영이 중단되는 문제로 충분한 자료구득을 하지 못하여 다양한 국제비교 분석을 할 수 없었던 점은 아직도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혜란: 교통인프라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를 계획하는 모든 과정이 궁극적인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책의 성과를 계획, 모니터링, 피드백하는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김혜란 책임연구원은 2008년 서울대학교에서 교통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거쳐 2009년 국토연구원에 입사하였으며, 현재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도로정책연구센터에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로 및 교통과 사회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SOC 투자정책, 투자평가방법론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SOC 정책방향 연구(2014), 지속가능한 교통인프라 투자정책 방향(2013),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프라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방안(201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