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감소 및 저성장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재정악화 상황에서도 장기적으로 일반 도시정책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지원의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박소영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국가의 역할과 사무 구분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소영: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복지투자 수요증대 등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국가 도시정책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소영: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쇠퇴한 지역을 재생하기 위하여 공공이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사무 구분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오랜 기간 국가 정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경제적 상황의 끊임없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소영: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간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해외 도시재생 정책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쇠퇴지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은 정권교체, 경제위기로 인해 쉽게 타격을 받아왔고, 투자효과, 분배과정의 잡음 등으로 인하여 정책이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재생정책들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끊임없이 지원체계를 개선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소영: 본 연구를 통해 그간 도시계획의 관점을 넘어, 국가재정지원 타당성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도시정책을 접근하는 새로운 관점과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간이 촉박하여 정책대안에 다양한 분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정교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사업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어 지원체계와 사업효과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할 수 없었던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소영: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도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 도시재생 사업효과와 다양한 제도요소 간의 관계를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제도에 피드백하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2007년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으로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도시재생사업단 총괄과제 팀장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재생, 도시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2015), 한국 국가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2015),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의 실효성 제고방안(201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