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른바 갑을관계로 표현되는 건설공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유형을 생산단계별로 조사하고 유형별 심각성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건설공사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제도의 현황 및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건설공사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성일: 발주자부터 원･하도급자, 자재, 장비 업자 및 건설 근로자로 이어지는 건설공사의 생산구조는 중첩된 수직적 계약관계로 인해 그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설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생산단계의 하위에 위치한 참여자들이 적정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건설공사 전반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성일: 건설공사의 불공정거래관행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각 생산단계별로 분절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며, 그 마저도 발주자-원도급자, 원-하도급자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보다 열악한 지위에 위치한 자재 및 장비업자, 건설근로자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하여 건설공사 전반에 걸친 불공정관행을 다루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건설공사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성일: 이번 연구는 실제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불공정사례를 수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연구 초반, 상반되는 입장에 위치한 참여자들을 한 군데 모셔서 자문회의를 진행하다보니 자문위원 간 언성이 높아지고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곤란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참여자별로 각기 다르게 자문회의를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반된 주장을 어떻게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성일: 7개 이상의 관련법과 10개 이상의 관련 기관의 자료를 하나하나 조사하여 건설공사와 관련한 기존 법과 제도를 총망라한 후,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매칭하여 분류한 작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서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불공정방지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여 보다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설문을 통한 인식조사 외에 제도하나 하나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성일: 연구결과, 건설공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공사비에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생산단계 최상위에 위치한 발주 제도부터 최하위 건설근로자 임금계약까지 적정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수준에서 공정한 건설 환경의 기반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김성일 연구위원은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과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설경제 및 건설산업정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방안(2014), 다양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방안 연구(2014), 건설관련 공제조합 역할 확대 방안(2014), 건설환경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 연구(2013) 등이 있다.